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3월 9일(목) 「미국의 교육저축계좌: 개인의 선택을 존중하는 교육재정 활용 사례」를 다룬 『현안, 외국에선?』(2023-5호, 통권 제55호)을 발간했다.
미국에서는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의 교육예산에도 불구하고 학군별로 공립학교의 교육품질이 균일하지 못하다는 문제의식이 커지면서 1990년대부터 학교선택권(school choice) 제도가 도입되었다.
최근 몇 년간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공립학교 이외의 대안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자 학교선택권 제도 중 교육저축계좌(Education Savings Account)의 효과성이 주목받고 있으며, 관련 입법을 추진하는 주도 늘고 있다. 2023년 들어 15개 이상의 주 의회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되었으며, 이 가운데 아이오와주와 유타주에서는 법안이 통과되었다.
교육저축계좌는 K-12(유초중등) 학생에게 배정될 주정부 예산을 주정부가 승인한 저축계좌에 예치해 학부모가 공립학교 대신 사립학교를 선택할 수 있게 하거나 다른 형태의 교육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2011년 애리조나주가 특수교육 대상 학생을 위해 도입한 것이 시초이다.
교육저축계좌에는 학생 1인당 책정된 주정부 예산 중 일부만 예치되고, 나머지 금액은 기존 공립학교에 배정되기 때문에 공립학교 예산에 대한 타격이 없다. 또한 지역과 소득수준에 따라 그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우려도 기우임을 증명하는 관련 조사결과가 발표되었다. 플로리다주에 대한 조사결과에서는 사립학교 등록금 외에 학생의 구체적 필요에 맞춘 다양한 교육 소비가 활성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미국에서 다양한 학교선택권 방안 중 최근 들어 교육저축계좌가 주목받는 이유는 정부의 교육예산을 획일적으로 학교에 배정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개인별 맞춤형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때문이라고 평가된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교육예산의 일부를 학교 단위에서 학생 개인에게 배정하는 미국의 교육저축계좌 제도를 통해 우리나라도 교육예산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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