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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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외교통일위원회, 경기 안양시동안구을)이 일본 정부에 오염수에 대한 안전성을 용인하기 전에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 계획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재정 의원이 외교부(장관 박진)와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유국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도쿄전력은 원전 오염수에 대한 측정· 평가대상 핵종을 기존 64개에서 31개로 줄이는 내용의 재선정 신청서를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NRA;Nuclear Regulation Authority)에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모니터링 대상 핵종을 절반 이상 줄이겠다는 것이다.
자료에 따르면, 일본 도쿄전력은 오염수에 존재할 것으로 예상되는 핵종 1,000여개 중 단 31개 핵종만을 측정·평가대상으로 선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도쿄전력이 설명하는 측정· 평가대상 핵종 선정 절차 또한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현재도 계속해서 오염수가 생성되는 상황을 고려할 때, 12년이 지나 방사능이 사라졌을 것이라는 도쿄전력의 주장에 신뢰성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측정· 평가대상 핵종을 배제하는 기준 5단계도 결국 도쿄전력의 자의적 기준이지 않냐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일본 정부는 일본 주민· 어민들, 환경단체, 주변국 등 관련 당사자들이 모두 오염수 처리의 안전성을 인정할 때 까지는 오염수를 방류 해서는 안된다”라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 정부는 오염수의 안전성이 담보되기 전까지 오염수 방출을 막기 위해 가용한 외교적·사법적 수단을 모두 동원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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