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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방위, 전체회의 열어 공영방송 등 37건 심사·의결 MBC·KBS·EBS의 이사회 구성 다양화, 이사 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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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12.03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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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 후보 국민 추천위원회 도입 -
- 정보통신설비의 성능점검 실시 및 점검기록 작성 의무화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정청래)는 어제와 오늘(12. 2.) 전체회의를 열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내용을 담은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 28건의 법률안과 국민동의청원을 심사하고, 이들 법률안과 청원을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법률안) 8건을 제안하기로 의결했다. 

  한편, 어제 박성중 간사를 포함한 과방위 국민의힘 소속 위원 8명은  「방송법」 개정안 등 20건의 법률안에 대해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했다. 

이날 전체회의 정회 중에 열린 안건조정위원회(위원장 조승래) 회의에서는 이 법률안을 다시 논의했으나, 여전히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채 정보통신 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동일하게 의결했다.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 한국방송공사(KBS)의 이사를 현행 11명에서 21명으로 확대하고, ▲ 이사의 추천 주체도 다양화하여 국회 추천 5명,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 추천 6명(지역방송 관련 학회 추천 2명 포함), KBS 시청자위원회 추천 4명, 직종 대표성을 고려하여 방송기자연합회, 한국피디연합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가 각각 2명을 추천하도록 하며,「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를 현행 9명에서 21명으로 확대하고, ▲ 이사의 추천 주체도 다양화하여 국회 추천 5명,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 추천 6명(지역방송 관련 학회 추천 2명 포함), 시청자위원회 추천 4명, 직종 대표성을 고려하여 방송기자연합회, 한국피디연합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가 각각 2명을 추천하도록 하며, ▲ 100명 규모의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추천한 복수의 사장후보자 중에서 이사회가 특별다수제 및 결선투표를 거쳐 MBC 사장을 추천하고 주주총회 승인을 거쳐 임명하도록 했다.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이사를 현행 9명에서 21명으로 확대하고,「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대상이 되는 주요방송통신사업자의 범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 및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를 추가하고,「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된 정보의 삭제 등을 요청하는 자가 그 처리 경과 및 결과를 통지받을 수단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게재자 또한 자신이 게재한 정보에 대한 조치 사실을 통지받을 수단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등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보호조치의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임차시설을 배타적으로 운영·관리하는 자는 보호조치의 이행, 재난 등으로 인한 서비스 중단 시 보고 등의 조치를 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정기적인 서비스 안정수단 확보 이행 현황 관련 자료 등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하고 ▲ 국내 대리인의 업무 범위에 자료 제출 등을 추가해 이용자가 더욱 안정적인 부가통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 통신분쟁 조정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수를 현행 10명 이하에서 30명 이하로 증원하고, 통신 분쟁조정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정비했다. 

한편, 「언론자유와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한 법률 개정에 관한 청원」은 이번 「방송법」 등 개정안에 그 취지와 내용이 반영됨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했다. 

이 법률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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