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예산정책처, “2023년도 예산안 토론회”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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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처장 조의섭)는 10월 25일(화) 오후 2시 국회의정관 3층에서 「2023년도 예산안 토론회」를 개최해 정부가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주요 심사 방향을 논의했다.
조의섭 국회예산정책처장은 개회사에서 토론회를 통해 내년도 나라살림의 큰 방향과 주요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고 건설적인 대안을 함께 모색함으로써 국회의 예산안 심사의 실효성이 제고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격려사를 통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과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예산 편성과 집행을 위해 예산 편성 단계에서도 국회의 역할과 권한이 강화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여야가 바뀐 후 첫 번째 예산안 심사인 만큼 대화와 타협, 조정과 중재를 통한 예산안 심사를 당부하였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격려사를 하고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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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 예산 결산 특별위원장은 축사에서 국민 민생 최우선, 기후위기 대응, 미래먹거리를 위한 산업 경쟁력 강화, 저출산 고령화 대비라는 4개 원칙을 강조하면서, 예결위에서도 재정 긴축에 따른 민생 훼손 우려와 가계부채 증가 등의 쟁점에 대해 불필요한 정쟁 없이 심도 있게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토론은 원윤희 서울시립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김완섭 기획재정부 예산실장과 최병권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장의 발제, 박정·이철규·배진교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및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과 옥동석 인천대학교 교수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제1 발제를 맡은 김완섭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2023년도 예산안 전체 모습과 중점 투자 방향"에 대해 정부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거시적으로는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미시적으로는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한편 2023년도 예산안의 투자 중점과 분야별 재원배분에 대해 설명하였다.
제2발제를 맡은 최병권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장은 "2023년도 예산안 주요 특징과 분석 내용"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연내 집행가능성이 낮은 사업, 효과가 불분명한 사업 등의 예산을 감액 조정하여 해당 재원을 민간투자 활성화와 취약계층 지원, 고용창출 등에 투입할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평과 정책별 주요 분석내용을 설명하였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번 「2023년도 예산안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이 국회 상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 적극 활용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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