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 의원 |
인천의 한 관세법인 소속 관세사가 총 81회에 걸쳐 중국산 의류, 전자담배 등 12억원에 달하는 물품 밀수입을 도와준 혐의를 받아 업무정지 3개월의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관세사가 도와준 밀수총책은 이미 중국으로 도피한 상태로, 지명수배가 내려져 있다고 알려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 의원이 17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관세사 김 모씨는 `18년부터 `19년까지 총 81회에 걸쳐 12억원 상당의 밀수입 물품의 가짜 수입신고를 도운 혐의로 업무정지 3개월의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시 소재 관세법인 소속 관세사 김 씨는 밀수총책 오 모씨의 지시대로 가짜 수입신고서를 작성해주면서 2년간 총 81회에 걸쳐 중국산 의류, 전자담배 등 83,268점, 시가 12억4천7백만원상당(물품원가 7억6천5백만원상당)의 밀수입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20.08.13. 인천세관에 밀수입 공범 피의자로 입건된 후 인천지방검찰청에 송치됐고, 인천세관장은 `20년 9월 김 씨에 대한 징계를 요청했다.
사건 고발장의 범죄사실, 인천세관 피의자신문조서(1, 2회)와 수사 보고서에 따르면 관세사 김 씨는 평소 친분이 있던 밀수총책 오 씨가 수입한 물품이 신고한 수량보다 더 많은 수량이 반입되거나 다른 물품이 반입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오 씨가 지시한 품명, 수량과 금액대로 송품장을 작성하고 수입신고를 진행했다.
관세사 김 씨는 밀수총책 오 씨의 범행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는 이유로 인천세관 및 인천지검 조사과정에서 줄곧 범행을 부인해왔다. 인천지검은 국외로 도피한 오 씨를 기소중지하면서 오 씨의 진술을 들어봐야만 관세사 김 씨의 유무죄를 따질 수 있다는 이유로 관세사 김 씨는 참고인 중지해둔 상태다. 오 씨는 지명수배가 내려져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인천세관장은 `20년 9월 관세사 김 씨에 대해 징계를 요청했다. 관세청도 `20년 8월 관세사법 위반으로 입건된 김 씨에 대해 관세사법 제27조(징계)에 따라 지난 7월초 업무정지 3개월의 징계를 집행했다.
최근 한국수력원자력에서도 허가받지 않은 기기를 설치?교체하는 등 원전 안전에 영향을 끼치는 중대한 과실을 저질러,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320억원 가까운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징계시효 3년이 지나 한 명도 징계를 받지 않은 사실이 밝혀졌다.
김주영 의원은 “범행사실이 밝혀지는 데 걸리는 기간과 사건 조사·재판 기간을 고려하면 징계시효 3년은 사실상 징계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짧다”이라고 지적하면서 “최근 공무원의 성비위 징계시효가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됐는데, 징계시효 제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징계 실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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