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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시민사회단체연합, 국민의힘 가처분 인용되면 해산하고 신당 창당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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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9.16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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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시민사회단체연합은 지난 9월 15일 국민의힘이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책임을 다해야 한다면서, 집권 초기 내부 갈등 상황에 대해 개탄스럽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지난 8월 26일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이준석 대표(국민의힘)가 주호영 위원장을 상대로 낸 직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본안 판결 확정할 때까지 주 위원장은 비대위원장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해 국민의힘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사퇴하고 비상대책위원회가 해산한 바 있다.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된 지 13일 만에 국민의힘 전국위원회에서 당헌·당규를 대폭 손질해 새로운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했다.

또한 지난 13일 상임전국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지명직 새 비상대책위원으로는 김상훈·정점식·전주혜 의원, 김병민 광진갑 당협위원장, 김종혁 전 중앙일보 편집국장, 김행 전 청와대 대변인 등 6명이 의결 임명됐다.

이에 대해 이준석 대표가 지난 9월 15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의 새 비대위원 전원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범시민사회단체연합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도 이준석 대표가 신청한 가처분에 대해 어떤 판결이 날지도 모르는 위기에 처해있고, 재판장의 판단에 집권 여당의 운명이 달려 있다면서 해산될 위기에 처해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차라리 당을 해산하고 신당을 창당하라고 요구했다.
개인이 당의 위기와 분란을 일으키고, 자기 정치만 한다면 하루속히 도려내고, 당을 우선으로 하는 사람들로 새로운 정당을 창당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면서 과거 민주당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재야의 시민사회단체에 도움을 청하고, 동등한 비율로 비대위를 구성해 신당 창당한 사례를 예로 들었다.

국민의힘 비대위는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조속히 당의 화합과 조직을 안정시키고, 전당대회를 통한 강력한 당 지도부 탄생을 끌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3일 선출된 새로운 지명직 비상대책위원의 구성에 대해서도 시민과 소통하는 시민사회 인사가 포함되지 않아 아쉽다고 밝혔다.

당이 위기에 처해있을수록 더 많은 각계각층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하고, 시민사회가 빠진 일방적인 비대위는 또 다른 문제를 불러오게 될 것이라며 위기를 막는 방안으로 비대위와 시민사회 간의 끝장토론을 통해 국민이 원하는 새로운 정당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밝히면서 성명을 마무리했다.

범시민사회단체연합의 성명서는 다음과 같다.

<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성명서 >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집권여당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 국정동력이 가장 강해야 할 집권 초기에 국민의힘 내부 갈등 상황은 정말 개탄스럽다. 

당원권이 정지된 당 대표가 법원에 비대위 부당함을 호소하여,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일부 인용되었다. 이에 주호영 비대위는 해체되고 정진석 비대위가 새로 구성되는 상황이 되었다. 그러나 이 비대위도 어떤 판결이 날지도 모르는 위기에 처해있다. 이런 상황이 될 때까지, 국민의힘의 많은 율사 출신 의원들은 도대체 무엇을 한 것인가? 재판장 한 사람의 판단에 집권 여당의 운명이 달려있고 해산될 위기까지 처했다. 어쩌다 집권 여당이 이 모양이 된 것인가?

차라리 당을 해산하고 신당을 창당하라!

정당은 뜻이 같은 사람들이 모여 정권을 창출하려는 세력이다. 개인이 당의 위기와 분란을 일으키는 자기 정치만 한다면 하루속히 도려내고, 당을 우선으로 하는 사람들이 새로운 정당을 창당하는 것이 타당하다. 과거 민주당은 위기에 처할 때마다 재야 시민사회단체에 도움을 청하고, 동등한 비율로 비대위를 구성하고 신당을 창당한 사례가 있다.

비대위의 향후 방향에 대해 시민사회와의 끝장토론을 요청한다.

국민의힘 비대위는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조속히 당을 화합시키고 조직을 안정시켜 향후 전당대회를 통한 강력한 당 지도부 탄생을 이끌어내야 한다. 이번 비대위원 구성에서 시민들과 소통하는 시민사회 인사가 포함되지 않아 아쉽다. 

당이 위기일수록 더 많은 각계각층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여야 한다. 시민사회가 빠진 일방적인 비대위는 또 다른 문제를 불러오게 될 것이다. 위기를 막는 방안으로 비대위와 시민사회 간의 끝장토론을 통해 국민이 원하는 새로운 정당으로 거듭나길 바란다.

2022. 09. 15.

범시민사회단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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