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윤재갑 의원, 주최 토론회에서 정부 추산보다 약 14배 많은 최대 1조 원 피해 제기, 수산업계 “정부 소통 부재, 일방적 밀어붙이기식 CPTPP 절대 반대” 밝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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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26일(화),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대한민국 식량주권을 위협하는 CPTPP, 위기의 수산업 어떻게 지킬 것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오늘 토론회 발제에서 정부가 CPTPP 가입 시 수산업 분야 피해액을 매년 최대 724억원으로 추산했지만 중국이 CPTPP에 가입하고 수산보조금이 금지가 된다면 피해 수준이 1조 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또한, 토론회 참석자들은 CPTPP 내 수산식품 양허 문제, 수산보조금 문제, 중국 및 미국의 현황, 후쿠시마산 수산식품 수입 논란 등의 문제가 있음에도 수산업계와의 소통 없이 CPTPP 가입을 추진한 정부의 태도를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윤재갑 의원은 “CPTPP 가입 시 관세 철폐와 시장개방으로 우리 수산업 생산기반 자체가 붕괴될 위험이 있어 선 대책마련 후 가입이 진행되어야 한다”며,
“정부는 즉시 일방적인 CPTPP 가입 추진을 중단하고 이해 당사자인 수산업계와 소통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제대로 밟은 후 가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윤재갑 의원은 “현행 「통상조약법」에 따르면 이해당사자인 농어민은 물론 관련 상임위인 국회 농해수위 조차 통상과정에서 어떠한 목소리도 낼 수 없는 구조”라며,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이번 CPTPP 가입 과정부터 이해당사자인 농어민과 관련 상임위의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윤재갑 의원은 지난 19일(화) 국회에서 「대한민국 식량주권을 위협하는 CPTPP, 위기의 농업 어떻게 지킬 것인가」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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