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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 최우선”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 경찰·소방청과 당정협의 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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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2.04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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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 “국민안전 최우선” 경찰·소방청과 당정협의 주재

경찰·소방 등 국민안전을 위한 공공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는 데 앞장서고 있는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 갑)이 경찰청·소방청과 당정협의를 주재했다.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협의에는 서영교 위원장을 비롯해 한병도 간사, 김민철·김영배·박완주·박재호·양기대·오영환·이해식·임호선 국회의원이 함께했다. 정부에서는 김창룡 경찰청장과 신열우 소방청장 등이 참석했다.

서영교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지난해 행정안전위원회는 국회 상임위원회 중 법안통과 1위를 달성했다. 특히, 국민모두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의미 있는 성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서 서영교 위원장은 행안위를 통과한 경찰·소방 입법정책의 의미를 부여하며, “권력기관 개혁의 마지막 축이라고 할 수 있는 경찰법 전부개정안이 여야합의로 의결되었다. 또, 소방청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이 이뤄졌다. 전국의 인력·장비를 대형화재 등 특수재난 발생 시 현장에 신속히 투입할 수 있도록 전국 소방력 동원체계 확립이 가능해졌다”고 강조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국민이 경찰 수사를 신뢰하실 수 있도록 시스템 전반을 혁신하겠다. 특히, 최근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는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더불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인식과 관행, 제도 전반을 쇄신해 나가겠다”고 역설했다.

신열우 소방청장은 “행안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 덕분에 6만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됐고, 현장 부족인력 2만명도 차질없이 충원되고 있다. 전국 소방력 동원체계 확립,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제 도입 등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성과도 많았다”고 강조하며,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에도 국민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소방정책을 펴 나아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토론 시간에는 당정간 많은 논의가 진행됐다. 

경찰청에는 아동·여성·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학대예방 시스템 마련   필요성, 경검수사권 독립 이후 경찰 역할의 중요성·공직기강 확립 등 주문이 이어졌다. 올해 시행되는 자치경찰제의 구체적 실행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소방청에는 전국민 백신 접종을 위한 적극적 역할 지원, 고가사다리차 각 시도별 조기 도입·인력과 장비의 효율적 운영 등에 대해 이야기가 오갔다.

서영교 위원장도 직접 경찰청과 소방청에 요구했다. 경찰청을 향해서는 “경찰개혁안이 올해 시행된다. 경찰위원회·시도지사협의회 등과 함께 자치경찰 실시에 문제가 없도록 경찰청이 논의를 이어나가야 한다. 또, 일부 부패한 경찰관 등으로 인해 논란이 있는데, 공직기강이 확립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방청에 대해서는 “조만간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전국민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전국민 백신 접종을 위해 운반·보관·접종과정에서의 차질없는 안전관리가 이뤄지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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