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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손실보상 재원, 세대 간 공정 고려해 부가세 인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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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1.30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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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29일 "코로나 손실보상제의 재원을 고민할 때 세대간 공정을 고려해야 한다"며 한시적 부가세 인상론을 다시 폈다.


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국채를 발행해서 손실보상을 해주고 그 국채는 '미래세대가 알아서 갚아라'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손실보상금 지원에 21조원이 들었다고 가정하면, 우리나라 1년 부가세의 규모가 약 70조원이니 3년간 한시적으로 부가세 1%를 인상해서 갚을 수 있다"며 "공동체 보전을 위해 지급한 손실보상금을 우리 세대가 해결하자는 것은 지극히 합리적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부가세는 손실보상금을 받지 않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내는 보편적 세금"이라며 "이런 의미에서 이른바 '부자'들의 불만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미래세대에 떠넘기는 국채를 반대한다"며 "우리의 안정을 위해 미래세대의 헌신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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