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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도박중독 유병률이 54.8%인 강원랜드 카지노 - 본인 동의가 필요한 전문의 중독자 진단자만 영구 출입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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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0.16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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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 연 평균 44억 쓰는 강원랜드 도박중독예방 치유사업...  하지만 지난 5년 간 도박중독 진단자 고작 82명 뿐...  도박 중독 근절 의지 있는 것일까?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 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강원랜드가 전문의에게 의뢰하여 병적 도박중독 자로 진단 받은 인원이 총 82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82명은 강원랜드 內 도박중독관리센터에서 자발적으로 상담을 신청한 이용 자와 상담 과정에서 중독 증세를 보이는 이용자 중, 본인의 동의하에 정신과 전문 의 진단을 받고 치료에 동의하여 치료비를 지원받은 인원들이다. 이들은 전문의 진 단을 받은 만큼 영구적으로 강원랜드 카지노 출입이 제한된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을 통한 출입제한은 본인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소극적 대응이라고 할 수 있다.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2017년 4월부터 시행된‘냉각기 제도’는 본인의 동 의 없이 잦은 출입 일수에 따라 출입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본 제도도 출입제한 해제 조건을 살펴보면 역시나 형식적인 제도일 뿐 도박중독 근절에 대한 강력한 의 지가 보이지 않는다. 출입이 잦은 이용자를 대상으로 일정 기간 출입을 제한하고, 기간이 만료되면 출입제한이 자동으로 해제되는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도박중 독 유병률이 높은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잦은 출입 패턴을 보이는 이용객들에게 적 용되는 재출입 허용 조건이라 하기엔 그 문턱이 너무 낮아 보인다.

강원랜드 內 도박중독관리센터는 중독예방, 치유지원, 도박중독문제 연구를 수행 하는 센터로 이용자 보호를 위한 상담 및 중독예방교육, 과몰입 및 재발방지 프로 그램 운영, 치료ㆍ재활 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 도박중독 예방과 치료를 위한 제반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은 그 취지에 적극적으로 부합하는 노력보다는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는 유병률을 낮추고 사행산업 이 진정한 취미생활로 인식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방법을 강구 해야 할 것이다.

김예지 의원은“본인 동의를 얻어 진행되는 진단과 그에 따른 영구 출입제한은 소극적인 대응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라고 언급하며, “잦은 출입자뿐만 아니라 지출액이 큰 이용자에 대해서도 기준을 세워 출입을 제한하는 등 유병률을 낮추기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특히,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출입과 지출액의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이용객들에게는 단순히 일시적 출입제한이 아닌 강원랜드가 지정한 병원에서 전문의에게 도박중독이 아니라는 판단을 받아와야 재출입을 허용하는 등 적극적이고 강력한 제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과 같은 소극적 대응으로는 강원랜드 카지노의 유병률을 낮추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라며 강원랜드 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책 강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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