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과연 달라진 것이 없었다.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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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우리 국민이 북한의 총격으로 사망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었다.
이 사실은 22일 11시쯤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되었다고 한다. 공교롭게 다음날인 23일 새벽,‘종전선언’을 주장한 문재인 대통령의 UN 총회 연설이 있었다. 먼저 청와대는 이번 사안이 22일 밤 문재인 대통령까지 보고되었는지 해명해야 할 것이다.
이번 사건에 대한 여러 의혹이 넘쳐나고 있다. 정부는 우리 국민이 죽어나가는 마당에도 아직 북한 눈치를 보고 있는 듯하다. 이제라도 정부가 가지고 있는 정보 모두 공개해 의혹을 제거하고 사실을 밝히는데 애써야 한다.
우리 정부는 북한에 공동조사단을 꾸릴 것을 촉구하고, 사건을 명명백백히 밝혀 우리 국민의 의구심과 울분을 해소해야 한다. 북한도 앞으로 남북관계를 고려한다면, 당당히 공동조사단 구성에 응해야 한다.
국가 존재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있다.
지난 6월 우리 국민의 재산인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폭파되었다.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해 실효적인 조치를 취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번에는 우리 국민이 죽었다.
우리 정부는 조속히 이번 사안과
지난번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사건을 함께 UN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해야 한다.
당연히 사건 조사 결과에 따라 책임자는 국제형사재판소에 고발해야 한다.
지금은‘종전선언’운운할 때가 아니다.
국회 차원의‘대북규탄결의안’부터 추진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적을 바로 위에 두고 있는 엄중한 안보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 정부는 헛된 이상주의를 벗어나 남북현실을 바로 보고 올바른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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