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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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시설을 퇴소하는 장애인의 4.1%만 장애인자립지원정착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립지원정착금이 지역에 따라 최대 1300만원까지 차이가 났다. 또 일부 지자체에서는 시설 퇴소자 대비 주거지원 비율이 10%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장애인시설을 퇴소하는 장애인의 4.1%만 장애인자립지원정착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3년간 장애인 7,869명이 시설을 퇴소했으나 자립정착금을 지원받은 경우는 323명, 주거 지원을 받은 경우는 1,733명에 불과했으며 지난해 각 지자체로부터 장애인자립정착금을 지원받은 인원은 146명이었으며 시설 퇴소 장애인(2,697명) 대비 5.4% 수준이었다.
한편, 최근 3년간 주거 지원을 받은 인원은 1,733명으로 시설퇴소 장애인의 22.0% 수준이었다. 자립주택 549명, 자립 전 중간단계인 체험홈·시설체험홈 797명, 공동생활가정 422명 순으로 주거를 제공받았다. 시설퇴소자 대비 주거지원 비율은 제주가 75.9%로 가장 높았고, 대전·울산·세종·강원·충남·전남·경북은 퇴 소자에 대한 주거 지원이 10%도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주 의원은 “탈시설 장애인 지원정책이 지역에 따라 천차만별이고, 실제 혜택을 보는 장애인의 수도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시설 장애인의 탈시설 수요를 파악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연계한 중앙정부-광역시도의 탈시설 지원체계를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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