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래통합당 김용판 의원(대구 달서구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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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임없이 발생하는 마약 범죄, 지난해 경찰에 의해 검거된 마약류 사범이 10,411명으로 역대 최다 규모를 기록한 가운데, 특히 10·20대의 젊은 층에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미래통합당 김용판 의원(대구 달서구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마약류 사범 단속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년 8,853명, 2017년 8,887명, 2018년 8,107명, 2019년 10,411명으로 4년간 총 36,258명의 마약 사범들이 경찰에 의해 검거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청별로는 최근 4년간 경기가 8,95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연령별로는 특히 10·20대 마약 사범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10대는 4년 전 대비 2배 이상 늘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20대는 ‘16년 대비 82.5%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30·40대 마약 사범이 가장 많이 검거된 것과 달리 작년 한 해는 20대가 40대보다 더 많은 마약 사범이 검거된 것이다.
이는 스마트폰 이용이 보편화 되고 단속과 감시를 피해 인터넷 및 각종 채팅어플 등 온라인 채널이 마약 유통로로 악용되면서 젊은 층에서 이를 이용해 마약 범죄를 일으킨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인터넷·모바일 등 SNS 경로로 적발된 마약사범은 2019년 2,109명으로 전체 마약사범 중 20.3%에 달하는 등 매년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김 의원은 “인터넷을 통해 마약을 편리하게 구매하고 집 앞까지 배송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라며 “단속의 사각지대인 온라인 범죄에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대응 방안과 함께 검찰과 경찰 그리고 교육부, 식약처, 관세청 등 관계기관을 중심으로 협력을 강화해 마약 범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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