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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 의원 “코로나19 사태 속 교사 감축 신중 토론 - 미래교육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교원수급정책 추진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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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7.29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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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 의원(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열린민주당)이 2021년부터 공립 초등학교 신규 교원 채용규모를 일부 감축 조정하는 교육부 「미래교육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교원수급정책 추진 계획」에 대하여, “코로나19 사태 속 교사 감축은 신중해야 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교육부는 지난 23일 2019년 통계청 장래인구 특별추계에 따라 기존 교원 수급계획을 조정하는 한편, 포스트 코로나 미래교육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새로운 교원수급 정책으로서 「미래교육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교원수급 정책 추진 계획」을 논의하였다. 이 계획은 기존 교원수급계획의 2021년~2024년 공립 초등학교 신규 교원 채용규모를 일부 감축 조정하는 내용을 포함하였다.




강민정 의원은 수도권에서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3분의 1 등교가 진행되는 등 교육환경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하지만 교육부는 코로나19 대응 교원수급체계를 2021년까지 마련할 계획이라 밝히면서도, 그 계획이 마련되기 전 학생 수 추이에 따라 교원 수를 줄이는 안을 논의하고 있어 “추후 반복될 수 있는 감염병 재해에 대비하여 학급당 학생 수를 감축하려면 학급이 늘어나야 하고 이에 맞춰 교사 또한 늘어나야 한다. 현재 일반교실 실내면적을 기준으로 학생당 2m의 간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학급당 학생 수가 20명 이하가 되어야 한다. 하지만 2019년 기준 학급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22.2명, 중학교 25.1명 고등학교 24.5명이며, 31명 이상의 학급이 전국에 2만3천 학급에 달하여 72만여 명의 학생들이 과밀학급에서 수업을 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 교사 수요 증대는 필연적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강민정 의원은 28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유은혜 교육부 장관에게 “최근 자료를 보면 학생 수 감소에 비례해 교육 예산을 줄이고 교사 수를 줄인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유은혜 장관은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는 문제도 굉장히 깊이 고민하고 있다. 교사 수급과 관련한 발표를 하였는데 특히 학생이 밀집한 경기·수도권 지역에서 학급당 학생 수를 빨리 낮추는 것이 감염병 상황에서 꼭 필요하겠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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