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종훈 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종훈 의원은 18일 과기정통부 종합국감에서 통신비 실버요금제의 낮은 실효성, 소프트웨어 공공발주 사업 수도권 집중, 글로벌 IT 기업 국내법 무시 등을 집중 점검했다.
 
통신비 실버요금제와 관련해 김종훈 의원은 노인층의 통신비 인하가 저소득층 통신비 인하와 맞물려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소득 계층 간 통신비 지출 불균형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노인층의 실질적인 통신비 인하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통신3사가 시행하는 실버요금제가 내용을 보면 일반요금제와 별반 차이가 없다”며 “또한 통신3사들이 개별법에 따라 해주고 있는 여러 종류의 요금 감면 제도는 절차가 복잡해 이를 이용하지 못하는 분들이 발생하는 만큼, 이를 정리해서 정규 요금제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민원기 차관은 “감면제도를 필요에 따라서 도입하다보니깐 제도 자체가 복잡하게 돼 있고, 본인이 찾아서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며 “이번 기회에 챙겨보고 사업자들과 협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했다.
 
소프트웨어 공공발주 사업의 수도권 집중 문제와 관련해서는 2018년 조달청을 통한 공공소프트웨어 발주에서 사업수로는 72.7%가, 계약금액으로는 77.9%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을 문제로 들었다.
 
김 의원은 “국가균형발전과 역행하는 수도권 집중 문제를 반드시 해소해야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가점을 주든가 하는 방식을 통해 지역 사업자를 배려하는 정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