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미애 국회의원(서울 광진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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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서울 광진구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미주소위원장)은 5일 ‘국제기구 분담금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추미애 의원은 “외교부 외 35개 부처가 406개 국제기구 분담금 7,352억원을 기여했지만 범정부 차원의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조정 체계 부재로 전략적인 외교정책 추진 및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외교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분담금은 외교부 111개, 여타 부처(35개) 295개로 총 406개이다. 금액으로는 외교부가 4,415억원(60.1%), 여타 부처(35개) 2,936억원(39.9%)으로 총 7,352억원이다. 이 분담금 현황은 2017년 4월 외교부에서 각 부처 협조를 통해 파악한 수치로, 일부 누락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조정체계 부재로 인하여 국제기구 분담금 기여는 국정철학 및 외교정책 목표 간의 연계로 이어지기 어려운 실정이며, 전략적인 외교정책 추진과도 부합되기 어렵다. 또한 국가 예산으로 지급되는 국제기구 분담금 납부액이 통계조차 투명하게 파악되지 않고, 유사한 목적의 국제기구 분담금을 중복 기여하는 등 예산집행의 실효성 문제도 제기된다.
이에 추미애 의원은 “우리 정부의 국제사회 위상이 고취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교부에 국제기구 분담금 심의위원회를 두고 분담금 집행 실적과 자체평가 및 분담금 부담 계획을 통해 외교정책 수행 및 예산의 효율적 사용에 이바지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법안에는 대표발의자인 추미애 의원을 비롯해 이재정, 신창현, 맹성규, 송영길, 기동민, 이후삼, 심기준, 천정배, 임종성, 정춘숙, 이수혁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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