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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 박주현 - 정개특위 합의한 대로 바로 선거제 개혁안 신속처리 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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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3.22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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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 박주현
선거제 개혁 신속처리절차 회부합의에 관해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은 신속하게 추인하라


정개특위에서 여야4당간 선거제 개혁 신속처리절차 회부에 합의한 지 5일이 지났다. 민주평화당은 합의된 안이 미흡하고 당의 이익에 역행하는 것임에도, 선거제 개혁에 가장 처음부터 앞장선 정당으로서 정치개혁의 대의명분을 위해 합의안을 추인하였다.


합의된 법안이 연동형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지방과 농촌의 지역구, 특히 호남의 지역구축소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을 위한 정치로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절박한 심정에서 희생적인 결단을 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제 개혁으로 이익을 볼 수 있는 바른미래당과 더불어민주당, 정의당이 추인절차를 미루고 있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신속처리절차회부는 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아니다. 관련 상임위에서 본회의에 상정하기 위한 절차일 뿐이며, 이후에 여야4당간 수정안에 합의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자유한국당이 참여하는 것도 가능하다며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정개특위에서 합의한 대로 바로 선거제 개혁안을 신속처리절차에 올려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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