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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 정 배 국회의원” 집권당이 자기 기득권 고수 개혁 거부 해명 -국정대개혁의 불씨를 되살리기 위한 촛불입법연대를 만들자 -
KBNS 뉴스통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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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2.13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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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 정 배 국회의원

최근 민주당은 자신들의 오랜 약속이자 정치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민심그대로선거제를 요구하는 야 3당(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을 외면하는 대신 자유한국당과의 야합을 통해 예산안을 처리했으며 그 대가로 민주당은 자유한국당에 종부세 후퇴와 쓸모없는 SOC 예산 증액 등을 내줬으며 민주당이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제도 도입을 거부하는 한, 향후의 모든 개혁입법은 자유한국당의 결재를 받아야 할 상황에서 개혁입법은 애초에 불가능하거나, 혹여 입법이 된다 해도 '속빈 강정'이 될 뿐 있다.


지난 6월 국회 원구성 협상을 앞두고 저는 '개혁입법연대'를 제안하였으 국회 내 개혁 세력이 157석이 됐으니 모든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을 차지하고 상임위의 다수파를 점하도록 원구성을 해서 개혁입법을 전부 처리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해묵은 관례대로 자유한국당과 주고받기를 선택했고, 그 결과로 개혁입법은 번번이 가로막혔고 지금 국회는 개혁입법에 관한 한 식물국회로 전락해 있다.

근래에 민주당은 '유치원 3법'을 처리하기 위해 임시국회를 소집하자고 하고 있으며 차제에 저는 국회 내 개혁세력을 모두 묶는 새로운 개혁입법연대를 구성해 유치원 3법은 물론이고 선거법을 포함하는 모든 개혁입법을 처리할 것을 제안했다.


민심그대로선거제 도입을 매개로 뭉쳐있는 야3당(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과 민주당, 민중당, 그리고 개혁적인 무소속 의원들이 모두 뭉치면 181석이 됩니다. 이 의석은 법안을 국회법상 신속처리절차(패스트트랙)에 의해 처리하기에 충분한 수입이며  이들이 뭉쳐 가칭 '촛불입법연대'를 구성해 개혁입법의 범위와 내용을 정하고 패스트트랙을 활용해 입법을 추진하면, 설령 자유한국당의 반대가 있다고 하더라도, 국회법상 330여일 후에는 입법을 완수할 수 있다.


천 의원은 당장 촛불입법연대를 만들어 개혁입법에 착수하면 2019년 내에 완수하게 되는 것이며 2년 전 촛불국민혁명으로 분출된 국민의 열망은 지금껏 법제도화의 성과를 남기지 못한 채 실종될 위기에 처해있다

 



20대 국회의 임기 등을 고려할 때 이번이 마지막 기회이며 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민중당, 5당이 모여 '촛불입법연대'를 구성합시다. 2019년 내에는 촛불민심도 바라고 국민도 바라는 개혁입법들을 다 해낼 수 있다며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이 기회와 조건을 반드시 살려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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