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흡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의 아들이 공군으로 복무중인 가운데 잦은 휴가와 외출‧외박 등으로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김 후보자의 아들(만 22세)은 지난해 3월 공군으로 입대해 약 21개월 631일(12월 3일 기준)로 현역 복무중이다.

그러나 국회 인사청문회특별위원회 간사인 김도읍 의원(자유한국당, 부산 북구‧강서구을)이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김 후보자의 아들 김 병장은 공군 입대 후 복무 기간 중 현재까지 총 110일의 휴가 및 외출‧외박 등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김 병장이 5일에 한번 꼴로 휴가 및 외출‧외박을 한 것으로 같은 기간 해당 부대의 다른 병사들의 외박 및 외출 평균 69.92일 보다 약 2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같은 기간 해당 부대의 평균 휴가(연가, 포상, 위로) 일수는 37일인데 반해 김 병장은 42일로 5일 더 많았으며 해당 부대 병사들의 평균 외출 일은 6.4일인데 반해 김 병장은 29일로 4.5배나 더 많았고 모두 특별외출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김 병장은 올 1월, 31일 가운데 절반(16일)을 각종 외박과 포상휴가 및 위로휴가 등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지난 11월부터 현재까지 매주 2회 이상 외출과 외박 및 휴가를 사용하고 있어 특정 병사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공군 관계자에 따르면 “보통 육군이나 해병대 보다 군 복무기관이 많아 휴가와 외출이 다른 군에 비해 많은 편이긴 하나 김 병장의 경우 과하다는 측면으로 볼 수 있겠다”고 말했다.

김도읍 의원은 “김 병장의 휴가 및 외출‧외박 등에 대한 규정 및 형평성을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지만 일반 병사들과 비춰 볼 때 과하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특혜 의혹에 대해 김 후보자는 명백하게 소명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