ㄷ더불어당권미혁 원내대변인

특히 음주운전 치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에 대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지만, 음주운전치사에 대한 처벌을 징역 1년에서 3년으로 강화해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꾸고, 안타까운 희생을 막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본다며 어제 행안위를 통과한 ‘또 다른 윤창호법’인 도로교통법도 다음 본회의에서 차질 없이 처리하면 음주운전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 발판이 더욱 확실하게 마련될 것이다.

불법 촬영 유포죄의 처벌을 강화하는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은 늘어나고 있는 ‘몰카’ 범죄와 불법 영상물 유통 등의 디지털 성범죄를 줄여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출발이 될 것이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강서구 PC방 사건 등 수 차례 여론의 도마에 오른 심신미약에 의한 형의 ‘필요적’ 감경을 ‘임의적’ 감경으로 변경하는 형법 개정안, 대도시권의 광역교통 문제 해결을 위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한부모 가족 의료비 추가 지원 근거를 마련한 ‘한부모가족지원법’ 등 주요 민생법안도 함께 통과됐다.

민주당은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민생경제를 위한 입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야당도 ‘여야정협의체에서 합의한 법안을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한다’고 한 합의를 준수할 수 있도록 주요 민생법안 심의와 통과에 적극 협조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