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내 지도부는 국회 본회의장에서 제 401회 국회(정기회) 개회식를 열어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열리는 21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4일 본격화 하는 한편 이번 정기국회를 '민생 국회'로 이끌겠다고 밝혔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일 "100일 간의 온전한 민생의 시간"을 강조하며 국민 안정, 미래 대비, 사회 개혁, 경제 민생 등 4개 분야에 대한 중점 추진 법안을 소개했고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도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벤 처 경제를 일으킨 '경제 정당'으로서 내수 회복, 투자 회복, 성장 회복 3대 정책을 통해 반드시 민생 경제를 회복 시키겠다" 라고 다짐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협 치 가 실종된 상태임을 감 안 하며 원내 지도부 간 협상 공간 마련이 쉽지 않을 것을 우려하며 여야가 민생을 외치면서 역점 과제인 우주 항공 청 설치 법 등을 비롯해 50인 미만 영 세 사업장을 위한 중대 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유예 연장, 익명 출산과 위기 임산부 지원을 위한 보호 출산 제 특별법 등 법안 처리를 약속한 배경이기도 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 성과를 총선 승리의 발판으로 삼겠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어 협상을 진두지휘할 여야 원내 지도부 역할은 막중하다.
국민의힘 한 중진 의원은 "원내대표들이 협상을 발휘하기 힘든 조건"이라며 "총선을 앞두고 어느 쪽도 전향 적 태도를 보이지 않을 것인 만큼 갈등이 계속될 것"이라며 먼저 민생, 경제를 챙기는 이미지를 선점하겠다는 전략을 세웠다.
민주당도 폭염 시 작업 중지, 휴게 시간 의무화를 골자로 한 '폭염 노동자 보호 법(산업 안전 보건 법 개정안)', 지역 사랑 상품권 제도 화 가 담긴 '민생 경제 회복 패키지 법(지역 사랑 상품권 법)' 등을 내놓고 민생을 외치고 있다.
하지만 여야의 중점 추진 법안 중 일부는 대치가 불가피해 보이며 여당은 '이재명표 정책으로 여겨지는 지역 사랑 상품권 예산 지원하지 않겠다는 기조를 분명히 한 만큼, 관련 법 제 화 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민주당이 재 추진을 준비하고 있는 양 곡 관리 법 개정안을 비롯한 노란 봉투 법(노동조합 법 개정안), 방송 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 등을 두고도 충돌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의석 수를 앞세워 본회의 표결을 시도할 때 필 리 버스 터 등을 동원해 맞설 계획이다.
이번 정기국회가 여야 원내대표들의 개인기에만 의존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오는 것도 이러한 배경에서 여야는 오는 5일부터 시작되는 대 정부 질문에서 팽팽히 대립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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