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 |
코로나19 유행으로 줄었던 짝퉁 밀수출입이 2021년 2,339억원에서 2022년 5,639억원으로 1년새 141%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식재산권 위반 적발금액이 2018년 5,217억원, 2019년 6,609억원에서 코로나19 확산 이후인 2020년과 2021년 각각 2,602억원, 2,339억원으로 줄었지만 2022년 5,639억원을 기록하며 다시 크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물품별로는 시계가 2021년 10억원에서 2022년 3,205억원으로 가장 많이 늘었고, 같은 기간 가방(23건, 514억원 → 32건, 1,775억원) 신발(12건, 44억원 → 10건, 145억원), 의류(27건, 307억원 → 35건, 355억원)도 증가했다.
지재권 위반 적발건수는 2018년 282건에서 2022년 157건으로 44.3% 줄었지만, 적발금액은 5,217억원에서 5,639억원으로 오히려 늘어나 짝퉁 밀수출입이 점차 대형화되고 있는 양상을 보였다.
가방류의 경우 1건당 평균 적발금액이 2018년 8억 769만원에서 2023년 상반기 51억 4,736만원으로 537.2%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 기간 운동구류(29억 5천만원 → 83억 3,333만원), 신발(5억 6,521만원 → 11억 3,571만원), 기계기구(6,363만원 → 14억 2천만원)에서도 건당 적발금액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한편 이른바‘짝퉁’이라 불리는 상표별 지식재산권 위반 적발 물품 1위는 명품 시계인 롤렉스(ROLEX)였다. 롤렉스는 지난 6년간 3,068억원이 적발됐고, 루이비통(2,388억원), 샤넬(1,379억원), 버버리(880억원), 구찌(766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나이키는 스포츠 브랜드로 유일하게 10위권 안에 이름을 올렸다.
한 의원은“위조상품 유통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명백한 범죄 행위이다”라고 지적하며“밀수가 대형화 추세를 띄고 있는 만큼 관세당국은 철저한 단속을 통해 소비자 보호에 나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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