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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해양화학사고 선제방제 능력 못 키워 최근 10년간 연평균 277건 발생, 대형사고 대응 전문선박 1척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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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9.27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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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우 국회의원(안전행정위원회 위원, 경기 군포시갑)이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우리나라의 해양유류오염 사고는 연평균 277건이 발생했고 연평균 오염량은 2,08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부주의에 의한 오염사고가 61%였으나 유출량은 해난사고에 의한 사고가 93%를 차지했다.


자료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난 10년간 해양오염사고 중 원인별로 사고건수는 부주의(유류이송, 기기수리, 스위치․밸브조작, 폐유통 관리 등 작업 중 부주의) 1,527건, 해난사고(충돌, 좌초, 전복, 침몰, 화재, 침수 등) 605건으로 뒤를 이었으나, 유출량은 단연 해난사고가 많아서 전체 20,848㎘ 중 19,452㎘가 해난사고에 의한 유출량이었다. 또한 선종별로는 유조선이 264건에 13,148㎘, 화물선이 336건 1,992㎘로 대형사고의 주된 요인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발생해역 관할별로 사고건수는 울산, 부산, 통영, 창원이 있는 남해본부 관할이 1,169건, 여수, 완도, 목포, 군산 관할하는 서해본부에 709건,  인천, 평택, 태안, 보령을 관할하는 중부본부에 365건 순으로 집계되었는데 유출량은 2007년 허베이스피리트호 사건이 있었던 평택관할의 중부본부가 13,182㎘로 가장 많았다.


그동안 해경은 2010년 이후 55명의 방제전문인력을 증원하여 현재 324명의 방제인력을 확보하고 있고, 한해 평균 107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방제능력을 배양해왔다.


2016년 현재 20척의 방제정을 확보한 상태이며, 추가로 5척을 건조 중인데 이중에는 300톤급 해상화학사고 대응 전용선박이 2척 포함되어 있다.


울산에 1척이 기배치 되어 향후 3척의 해상화학사고 대응 전용선박을 가동하게 된다. 그러나 대형 유조선등의 해상화학사고가 있을 때 이 300톤급 전용선박으로는 사고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응급구조, 폭발화재 진압, 안전지대 예인 등 대응능력을 갖춘 대형 전문선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전문가들로부터 나오고 있는 형편이다.


김정우의원은 “해양오염사고는 피해규모와 복구기간을 감안했을 때 일단 발생하면 초대형사고로 커지므로 선제적 대응능력을 갖추는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당국의 관심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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