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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제6회 국무회의 개최 - 대통령안 5건, 사회보장 기본계획 등 일반안건 심의·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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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2.13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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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11시15분까지 국무회의를 본관 세종실에서 주재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2건, <국방부 군비통제검증단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5건, <제2차 사회보장 기본계획> 등 일반안건 1건이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과태료 지침>, <18년도 부패인식지수(CPI) 결과 및 대책>에 대한 법제처와 국민권익위원회의 보고가 있었으며 법제처에서 보고한 <과태료 지침>은 개별 위반행위에 대한 법률상 과태료 상한액 설정기준과 개별적 과태료 상한액이 해당 법률 내에서 체계적 정당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각 부처가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합리적 기준을 정립해 과태료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고 말 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과태료가 기준에 맞게 설정돼야 하는데 들쭉날쭉한 측면이 있었다. 애초에 법률을 만들 때 각 부처 차원에서 통일된 기준이 필요했던 것 아닌가”라며 법률·시행령 체계의 통일된 기준 마련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또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언급하며 “휠체어 탑승설비를 갖추는 데 중앙이 지원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이것을 위해 개정해야 할 별도의 규정이 너무 많다. 이렇게 한 건 한 건 해서 급속도로 변화하는 사회 변화 속도를 어떻게 따라잡겠는가”라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고민을 당부했다.


<제185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된 버스 등을 도입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선버스 운송사업자에게 재정 지원을 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권익위에서는 <18년도 부패인식지수 결과 및 대책>에 대해 보고했다.


글로벌 반부패 NGO인 국제투명성기구는 95년 이후 매년 각 나라별 부패인식지수(CPI)를 발표해 왔습니다. 발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8년도 부패인식지수가 전년 대비 3점 상승한 57점(100점 만점)으로 역대 최고 점수를 받았습니다. 순위로는 180개국 중 45위로 전년대비 6계단 상승했다.


평가 분야로 보면, 공공부문 부패, 금품수수·접대 등 기업 경영활동 과정에서 경험하는 부패가 상대적으로 양호한 점수를 받은 반면, 입법·사법·행정을 포함한 국가 전반의 부패, 정경유착 등 정치부문 부패, 부패 예방 및 처벌은 상대적으로 저조하게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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