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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대변인13일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발표 - ‘완전 비핵화’ 합의 가능성 높이는 北 핵실험장 폐쇄 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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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5.14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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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대변인이 13일 청와대 춘추관 대 브리핑 룸에서 북미정상회담 싱가포르 개최 관련 입장을  발표 하고 잇다.사진=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 13일 청와대 춘추관 대 브리핑 룸에서 북한의 풍계리 핵 실험장 폐쇄 발표와 관련해 청와대 입장을 밝히고 북한이 과거 6차례 핵실험을 진행했던 함북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을 오는 23~25일 사이 갱도 폭파 방식으로 폐기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북한의 미래 핵 개발이 중단된다는 의미로,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했던 ‘완전한 비핵화’의 첫 발을 떼는 조처라는 평가다. 한국과 미국은 즉각 환영 입장을 밝혀 다음달 12일 북미 정상회담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북한은 12일 밤 발표한 외무성 공보를 통해 “공화국 북부핵시험장(풍계리 핵실험장)을 페기(폐기)하기 위한 실무적 대책을 세우고 있다”며 “핵 시험장을 페기하는 의식은 5월 23일부터 25일 사이에 일기 조건을 고려하면서 진행하는 것으로 예정됐다”고 밝혔다.


북한은 “풍계리에 남아 있을 핵 흔적은 앞으로 북핵 검증 과정에서 폐기돼야 할 핵 물질과 핵무기가 어느 정도인지 판별해주는 하나의 판단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이렇게 폐쇄돼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그런 점에서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현장에 외국 기자들만이 아니라 국제사회의 핵 전문가들이 들어가 현장을 면밀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이번 발표는 6‧12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표현하는 조치로서 의미가 있다. 특히 우리나라와 미국을 포함한 5개국 기자단을 불러 핵 실험장 폐쇄 과정을 공개하기로 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폐쇄 현장에 핵 전문가들이 함께해 확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북한은 특히 “북부핵시험장 페기를 투명성 있게 보여주기 위하여 국내(북한)언론기관들은 물론 국제기자단의 현지 취재활동을 허용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초청 대상으로는 한국, 중국, 미국, 러시아, 영국 기자단을 지정했다. 중국 베이징(北京)과 북한 원산 간 전용기를 운용하고, 원산에 프레스센터를 설치하며, 원산에서 풍계리까지는 특별전용열차를 편성해 이동과 숙식 장소로 이용토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핵문제 전문가 초청 여부에 대해선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번 북한 외무성 발표는 지난달 20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결정과 남북 정상회담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5월 중 핵실험장 폐쇄 및 한미 언론ㆍ전문가에 공개’ 약속을 실천하는 차원이다.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상황에서 국제사회의 신뢰를 확보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풍계리 갱도 4개를 모두 폭파하고 막아버린 뒤 인력을 다 철수시킨다는 것은 최소한 미래 핵을 개발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평가했다. 여기에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2차례 방북 이후 북한의 과거ㆍ현재 핵 개발과 관련된 핵무기 반출ㆍ폐기 문제가 협의되는 중이어서 완전한 비핵화 초기 단계 조치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당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 외무성 발표 직후인 13일 트위터를 통해 핵실험장 폐기 발표를 언급하며 “매우 똑똑하고 정중한 태도다. 고맙다”고 환영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도 같은 날 공식 논평에서 “풍계리 갱도를 폭파하는 다이너마이트 소리가 핵 없는 한반도를 향한 여정의 첫 축포가 되기를 바란다”며 환영의 뜻을 분명히 했다.


다만 북한이 핵실험장 폐쇄 공개에 핵사찰 전문가를 부르지 않은 대목이나 핵폐기 대가 산정 과정에서 이견이 불거질 가능성은 북미 협상의 걸림돌로 분류되기도 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어떻게 첫 술에 배부를 수 있겠나”라며 “지금 비핵화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긴 여정이고,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제 비핵화 협상이 본격화하는 만큼 향후 핵폐기 실행과 검증 과정에서 하나씩 문제를 풀어가면 된다는 뜻이었다.


“지난 9일 방북 때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김정은에게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하면 제재 완화와 체제보장에다 경제보상까지 패키지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는 설을 뒷받침하는 ‘초대형 당근’ 제안인 셈”이라며 “북한의 핵실험장 폭파가 북·미 간 신뢰를 쌓아 폼페이오 장관의 제안이 실현되는 초석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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