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일본의 수출규제에 범국가적 역량을 모아 대응하면서도 우리 경제 전반에 활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함께 차질 없이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의 경제보복까지 더해져 우리 경제 상황이 녹록하지 않다"고 말문을 열었으며 "정부는 비상한 각오로 엄중한 경제 상황에 냉정하게 대처하되, 근거 없는 가짜뉴스나 허위 정보, 과장된 전망으로 시장의 불안감을 키우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통령은 무디스, 피치 등 세계적인 신용평가기관들이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은 튼튼하다고 평가한 점을 강조하며 "정부는 지금의 대외적 도전을 우리 경제의 내실을 기하고 산업경쟁력을 높이는 기회로 삼기 위해 의지를 가다듬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대통령은 정부의 의사결정과 정책 추진 속도를 강조했다. 대통령은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 주지 않는다"며 "기득권과 이해관계에 부딪혀 머뭇거린다면, 세계 각국이 사활을 걸고 뛰고 있는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키우는 것은 그만큼 어려워진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대통령은 "부처 간에 협업을 강화하고 신속한 결정과 실행으로 산업경쟁력 강화와 새로운 먹거리 창출 환경을 만들고, 기업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으며 상하수도·가스·전기 등 기초인프라를 개선 등 생활 SOC 투자에 노력을 기울여 달라는 당부하고 "(생활 SOC는)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일석삼조의 효과가 분명하므로 지자체와 협력하여 역점사업으로 추진해 달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경제 상황이 엄중할수록 정부는 민생을 꼼꼼히 챙기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국민의 삶을 챙기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올해 정부의 정책효과로 일자리 지표가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며 "노인과 저소득층, 청년일자리 창출 노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내년도 예산편성에 대해서도 대통령은 "엄중한 경제 상황에 대처하는 것은 물론 경제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 의지가 예산을 통해 분명히 나타나도록 준비를 잘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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