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에서 퇴임식을 마친 뒤 박한철소장 (중앙) 헌법재판관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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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장 박한철(64)이 31일 퇴임했다 이날 퇴임사에서 헌법 개정을 촉구했으며 대통령 5년 단임제 등 권력 구조의 개편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다고 밝혔다.
이날 박 소장은 서울 종로구 헌재 대강당에서 열린 퇴임식장에서 “우리 헌법질서에 극단적 대립을 초래하는 제도적 구조적 문제가 있다면 지혜를 모아 빠른 시일 내에 개선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어 “민주주의의 성공을 위해서는, 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 더욱 실질 화되고, 법의 지배를 통해 시민의 자유와 평등, 그리고 기본적 인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히 5년 단임 대통령제에서 반복되고 있는 권력 집중의 폐해를 막기 위해 권력구조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으로 보고 정파적 이해를 초월한 정치권의 책임 있는 개헌 논의도 주문했다. 박 소장은 “헌법 개정은 정치적 목적이 아니라 인간 존엄, 국민 행복과 국가 안녕을 더욱 보장하고 실현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대의기관의 적극적인 역할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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