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시정연설을  12일 국회 본청에서 연설 하고 있다.사진=국회출입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현재의 실업대란을 이대로 방치하면 국가재난 수준의 경제위기로 다가올 우려가 있다”며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서라도 고용을 개선하고, 소득격차가 더 커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10일 취임한 문 대통령은 이날 시정연설을 위해 33일 만에 국회를 직접 찾았다. 1987년 민주화 이후 가장 빠른 대통령의 시정연설이었다.

역대 대통령 가운데 사상 처음으로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위해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한 문 대통령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세수 실적이 좋아 증세나 국채발행 없이도 추경예산 편성이 가능하다. 대응할 여력이 있는데도 손을 놓고 있는다면 정부의 직무유기이고, 나아가서는 우리 정치의 직무유기가 될 것”이라며 이처럼 강조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인 11.2%를 기록한 지난 4월 청년실업률 등을 거론한 뒤 “특단의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지 않으면 “한 세대 청년들의 인생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문 대통령은 소득하위 20% 계층의 소득이 5분기 연속 감소한 반면 같은 상위 20% 계층의 소득은 늘어난 통계를 제시한 뒤 “잘 사는 사람들은 더 잘 살게 되고 못 사는 사람들은 더 못살게 되는 현상이 가속화되는 것은 참으로 우려해야 할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대선 때 강조한 ‘소득 주도 성장’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근본적인 일자리 정책은 민간과 정부가 함께 추진해야할 국가적 과제”라며 “그러나 빠른 효과를 위해서는 공공부문이 먼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4500명의 신규 중앙 공무원 채용을 위한 준비 비용 80억원이 추경안에 포함된 이유를 설명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시정연설의 40% 정도인 A4용지 4장 분량을 추경안 내용의 설명에 할애했다. “경찰관, 부사관, 군무원, 집배원, 가축방역관 등까지 합쳐 국민 안전과 민생 현장에서 일할 중앙과 지방 공무원 1만 2000명을 충원해 민생서비스를 개선하겠다”,“노인 공공일자리를 3만개 늘리고 일자리 수당을 월 22만원에서 월 27만원으로 인상하는 예산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야당의 반대로 임명이 지체되고 있는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나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등의 이름을 연설에서 직접 거명하지는 않았다. 대신 연설 마지막 부분에 “정부는 비상시국에 인수위 없이 출범한 상황에서 국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조속히 국정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국회의 협력을 부탁드린다"는 말로 협조를 부탁했다. 이어 "저와 정부도 국회를 존중하면서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고 협의해나가겠다”고 했으며“국민들은 버틸 힘조차 없는데 기다리라고 할 수는 없다. 국민이 힘들면 지체 없이 손을 내밀어야 한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