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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대통령 6.10민주항쟁 30주년기념식에 참석 - 직선제 이룬 6·10항쟁 30주년…개헌논의 탄력 받나-
- 87년 헌법에 '경제민주화' 조항…文대통령 "경제민주주의" 강조 -
KBNS 뉴스통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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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6.10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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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극민여러분
오늘 국민여러분과 함께 6.10민주항쟁3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광장에 서니 정말 감회가 새롭습니다


스물이 안된 청년부터 일흔의 원로까지. 제주에서 서울까지 모두 하나가 되고 연남과 호남이 한 목소리로 외쳤던 함성“호헌철패”“독재타도” 그 뜨거웠던 구호가 지금도 귀에서 생생합니다.


30년 전 6월 우리는 위대한 국민이었습니다 빗발치는 최루탄 앞에서도 꺽이지 않았던 청년학생들.응원군에서 항쟁의 주역으로 변해간 넥타이부대. 자동차경적을 울리고. 손수건을 흔들고 빵을 나눠주고 전투경찰의 가슴에 평화의 꽃을 달아주었던 시민들. 그 모두가 역사의 주인공이었습니다고 인사말을 했다..


문 대통령은 10일 6·10 민주항쟁 30주년 기념사에서 개헌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경제민주주의'를 새로운 화두로 제시했다. 87년 개헌에 반영된 '경제민주화' 개념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제도화된 경제민주주의를 강조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기념사에서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후퇴하는 일은 없다. 이제 우리의 새로운 도전은 경제에서의 민주주의"라며 "우리 사회가 함께 경제민주주의를 위한 새로운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해가는 것이 민주주의"라며 "정치권에서도 함께 힘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으며 87년 개헌으로 헌법 119조 2항에는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 성장과 적정한 소득 분배, 시장지배와 경제력 남용 방지, 경제 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를 위해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것이 이른바 '경제민주화' 조항이다.


이날 문 대통령은 여기서 더 나아가 기념사에 '경제민주주의'를 직접 적시해 우리 사회의 과제로 언급함으로써 현행 헌법에 추상적으로 반영된 '경제민주화' 조항을 민주주의의 기본 개념으로 발전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또한, 문 대통령이 4·19 혁명, 5·18 광주민주화운동, 6·10 민주항쟁, 촛불 혁명으로 이어지는 '민주공화국'의 정신을 공개석상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도 개헌을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며 앞선 5·18 기념사에서 광주 정신의 헌법 전문 반영을 약속하면서 6월 항쟁, 5·18 민주화운동, 촛불 혁명 정신을 계승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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