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초청 오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 청와대홈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자문특위)가 만든 개헌 자문안을 받아들면서 '개헌안 발의권 행사'라는 결단이 초읽기 수순에 들어간 모양새이며 개헌 자문안을 만든 자문특위 위원들과 오찬을 한 자리에서 강하고 분명한 어조로 조목조목 개헌의 당위성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 임기 중 3번의 전국선거를 치르는 것은 국력의 낭비인데 개헌을 하면 그 선거를 2번으로 줄이고 약간의 조정으로 대통령과 지방정부의 임기가 함께 갈 수 있어 총선이 중간평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국가의 근본 질서가 되는 헌법을 놓고 국민과 한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릴 수는 없다"며 "그만큼 무겁게 생각해야 한다는 게 대통령의 뜻"이라고 전했다.

대통령의 의지가 확인된 이상 문 대통령의 발의권 행사는 시간문제 다며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국회가 의결해야 하는 절차를 고려하면 지방선거 투표일로부터 역산했을 때 20일이나 늦어도 21일에는 발의해야 충분한 숙의를 거칠 수 있다는 계산에 따른 것이다.

앞으로 1주일 여간 문 대통령이 헌법 내용과 관련해 정책실장이나 경제수석 등과 의견을 나누면 청와대는 그 내용을 바탕으로 소관 비서관실에서 조문화하는 작업을 거칠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과 청와대가 이렇듯 강하게 '개헌 드라이브'를 걸고 국회를 압박하고 나서면서 일각에서는 국회에서의 개헌 논의가 위축돼 결국 여야 합의를 더 어렵게 만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개헌안을 마련한다면 그것이 대통령 개헌안에 우선한다는 원칙을 다시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