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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롬世評】경제대참사(經濟大慘死)로 다 죽어가는 국민보고 ‘기다리라’는 장하성의 무책임한 궤변, 이 말이 진짜 文 정부의 민낯인가? 새롬世評】경제대참사(經濟大慘死)로 다 죽어가는 국민보고 ‘기다리라’는 장하성의 무책임한 궤변, 이 말이 진짜 文 정부의 민낯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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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8.21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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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대참사(經濟大慘死)로 다 죽어가는 국민더러 ‘기다리라’는 장하성의 무책임한 궤변, 文 정부의 민낯인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례적으로 휴일인 19일 긴급 대책회의를 가졌지만 뾰족한 해법은커녕 국민들의 빈축만 샀다.

 

지난주에 통계청에서 나온 고용과 경제 현실에 대해 당정청이 모여 국민들에게 대충 쇼나 한번 부리고 서로 책임 회피 하기 위해  긴급 대책회의를 연 것이 아니길 바라지만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인거 처럼 결과는 국민들의 바램과 기대에는 너무나도 못 미친 수준이다.

 

앞서 통계청 발표를 통해 고용상황이 참사 수준인 것으로 확인하고도 이날 한국 경제 콘트롤타워의 양축인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필요하면 수정을 검토하겠다"는 김동연 부총리와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간에 각각 엇갈린 상황 진단과 해법을 내놨다.

 

목숨이 경각에 달린 환자 앞에 서서 '내 처방이 맞냐 네 처방이 맞냐'를 놓고 서로 다투고 있으니 참으로 귀가 막히고 어처구니가 없는 광경을 국민들앞에 생생하게 보여줬다.

 

文 정부가 전가의 보도(傳家의 寶刀)처럼 애지중지하는 소득주도 성장이 맞고 참사(慘死) 수준이라는 경제상황이 틀리다고 한다면 왜 휴일임에도 이토록 긴박하게 대책회의를 해야만 했는지 한 번 묻고 싶다.

 

통계청이 발표한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 증가폭이 1년 전에 비해 10만 명도, 1만 명도 아닌 고작 5천 명에 그쳤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8년 6개월 만에 최저치로 시장경제와는 정반대로 逆走行 해온 문재인 정부의 섣부른 소득주도성장이 빚어낸 결과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월 평균 30만 명을 웃돌던 취업자 증가폭이 올해 2월 10만 명대로 떨어지더니, 5월 7만2천 명에 이어 7월에는 심리적 지지선인 1만 명 선마저 붕괴된 것이다.

 

文 정부 출범후 취업자 증가수가 月 38만명에서 月5천명으로 추락한 것은 예삿일이 아니라 '고용 충격'을 넘어선 '참사(斬死)‘ 수준이다.

 

장하성 대통령 정책실장은 이날 회의에서 “송구스럽지만 말하겠다”며 “정부를 믿고 조금만 기다려 달라"며 주문했다.

 

며칠 전에 나온 통계청 자료에서도 나타났듯이 경제대재앙(經濟大災殃)을 불러일으킨데 대해 석고대죄(石膏待罪) 하고 자리에서 즉각 물러나도 시원치 않을판에 '충격'을 넘어 '참사(慘死)‘ 수준의 경제 성적표를 받아들고도 국민 보고 '기다리라니' 이 무슨 해괴망칙한 망발이 어디있단 말인가.

 

‘국민이 지난 1년 3개월여간 가만히 있으니까 국민 알기를 가마니로 알고 있는 건지, 보자 보자 하니까 국민을 보자기로 아는건지’ 장 실장의 이런 괴변은 경제적 고통으로 신음하는 국민을 부관참시(剖棺斬屍)하는 것과 다름 없다.

 

지난해 5.17 대선에서 국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문대통령은 경제회복과 일자리창출 기대를 저버렸다. 이정도의 일자리 '참사(慘死)‘ 라면 광화문에서 무능한 정부를 규탄하는 시위가 벌어져야 할 정말 절체절명(絶體絶命)의 위기다.

 

지금까지 수십조원의 예산을 퍼부어도 일자리가 창출되기는 커녕 '마이너스 일자리'라는 오명과 함께 추락의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계속 추락하고 있다.

 

이렇게 위중한 상황에서도 경제사령탑에 앉아 있는 장 실장은 여전히  궤변이나 늘어 놓으며 국민을 호도하고 있지만, 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은 정말 철저하게 실패했다.

 

장 실장은 성장이 일자리로 이어지지 않는 모순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했다.

 

그렇다고 치자 그럼 왜 이런 모순이 멈추지 않고 계속 지속되는지 국민들은 다 아는데 왜 장실장만 모르고 있단 말인가.

 

자기가 그렇게나 자랑하던 소득주도성장 성적표가 통계청에서 받아든 일자리 창출 통계 자료처럼 낙제 수준의 성적표라는 것을  본인도 잘 알 것이다. 다만  실패를 인정 하기 싫을 뿐이지

 

그 동안 장 실장은 문 정부 취임 초기 부터 대한민국 경제지도를 주도적으로 그려왔다.

 

지금의 민생경제 현실은 식당을 10개 개업하면 9개가 폐업이 되는 경제대재앙 수준이다

 

장 실장처럼 책상머리에 앉아 자신의 입맛에 맞는 경제모델과 이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답이 나온다.

 

하지만 장 실장은 책속에 나열 된 외국의 경제 모델은 차용하면서도 최소한 자신이 사는 동네 편의점이나 음식점 등에 직접 가서 지금 가게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어려운점은 없는지 또 개선책은 무엇인지 등을 물어가며 발품을 팔지도 경제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않았다.

 

현장에 있는 자영업자들과 취업준비생들에게 해박한 경제 논리가 아니라 무엇이 어려운지에 대한 최소한의 물음만 던졌어도 해답은 바로 찾았을 것이다.

 

이럴정도로 경제 현실에 ‘눈이 멀고 귀가 막히고 입이 닫혀 있는 사람’을 문 대통령은 아직도 경제사령탑에서 내리지 못하는 이유는 과연 또 무슨 이유 인가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지난해 5.17 대선과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국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것은 권력에 취해 국민을 무시했던 박근혜정부의 무능과 불신에 맞서 균등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회복해달라는 '국민의 지상명령'이었다.

 

하지만 경제 현실은 전혀 알지 못하고 책속에서 오로지 자신의 입맛에 맞는 경제이론과 모델을 국민들에게 주입하면서 부터 국민경제는 위기에 빠졌다.

 

장 실장이 툭 던진 "기다리란" 무책임한 말은 지난  3년여前 세월호 참사 때에 적용 한다면  그 당시 선장을 포함한 선원들은 도망가면서도 아무 죄도 없이 착하디 착한 우리 아이들에게 아무러 대책과 조치도 취해주지 않고 오로지 안에서 기다리라는 말만 듣고 기다리다가 수많은 어린 꽃송이들이 참변을 당했던 것과 별반 다름 없는 괴변이다.

 

지금 우리 가족들은 생계를 이어나가기 위해 퇴직금과 모아둔 쌈지돈을 다 털고 그것도 모자라 은행에서 빗을 얻어 장만한 편의점과 음식점등은 지금 당장 폐업할 지경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지난 1년 3개월도 생지옥이나 다름 없었는데 경제사령관이란 작자의 입에서 고작 한다는 말이 대책은 고사하고 '기다리란' 말이나 내뱉고 있으니 이는 현 정부의 경제수준이라 평 할 수 있다.

 

죽지 못해 살고 있는 사람 보고 여기서 더 '기다리라'고 하는 것은 차라리 죽으라고 하는 말과 다름없는 言語殺人이다.

 

문 정부의 경제 해법이 이정도 수준이라면 광화문에서 제 2의 촛불 시위가 벌어져도 할 말이 없을 정도다.

 

정말 우리의 경제상황은 절체절명(絶體絶命)의 위기다.

 

1788년 프랑스 루이16세의 무능과 불신에  민중은  “빵이 아니면 죽음을 달라”는 구호로 일어난 프랑스 대혁명에서 처럼 빵은 민생경제의 생명이며 진리다.

 

이제 직접 나서서 한치앞도 보이지 않는 민생경제를 살리고 국민의 고통을 해결 할 사 람은 문대통령 밖에 없어 보인다.

 

정권의 기반을 흔드는 일자리참사를 방치하면 민심이반은 시간이 지날수로 나아지기는커녕 오히려 악화일로를 걸을 뿐이다.

 

빵을 달라는 국민한테 급진좌파 이념으로 경제를 망가뜨리고 있는 장 실장을 즉각 해임하고 책상머리 경제참모들의 책임을 물어 전격 조치해야 한다.

 

솔직히 참모들이야 실험하다가 실패하면 자리에서 물러나면 그만이지만 국민은 아사(餓死) 상태에 빠지고 문 대통령은 돌이킬 수 없는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

 

소득주도성장을 폐기하면 문 정부의 지지기반인 노조 등 지지층들에겐 잠시 공격의 빌미가 되지만 고수하면 경제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진다.

 

대통령이란 누구를 위한 정치와 정책이 아니라 국민 모두를 위한 정책을 펴야 한다.

 

문 대통령은 오늘 이순간에도 일자리가 없어 절규하는 우리의 청년들과 구직자들의 눈물을 흠쳐줘야 하며, 빚을 내서 개업한 우리의 가게가 소득주도 성장에 철퇴 맞아 하루아침에 멀쩡한 생활터전을 잃어 버린 우리의 부모님과 퇴직자들의 고통스런 한숨을 결코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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