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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100만 시민을 진정으로 섬기는 새누리당, 머슴 심판하는 주인으로 역할 다할 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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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9.10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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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제221회 2차 본회의시정질문 전문>


새누리당  이덕수 의원 입니다.


이재명 시장 6년 성남시민의 희망은 절망으로 바뀌었고,재정은 파탄지경에 이르러 발전은 요원하게 되었습니다. 시장 임기시작부터 하루가 멀다 하고 온갖 복지정책 남발로 일류도시를 지향하는 성남시를 더럽고 지저분한 현수막 도시!굿판으로 만들었습니다. 저희 새누리당 소속 의원 일동은 많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여대야소의 벽에 부딪혀 이재명 시장의 전횡을 온전히 견제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께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을 계기로 새누리당은 의기투합하여 주인인 시민에게 절망을 주는 시정에 맞서 희망을 드리는 정당으로! 주인인 시민에게 진실 왜곡으로 불안에 빠뜨리는 시정에 맞서 안정을 주는 정당으로! 오직 시민만 생각하는 정당으로 거듭날 것을 약속드립니다.    


성남시장 직이 대통령 후보로 가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된다.

이재명 시장은 주요언론과의 향후 대선 출마관련 인터뷰를 통해 ‘기회 공평한 사회등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성남시장도, 대통령도 하나의 수단이라고 본다’며 사실상 대통령 출마를 시사하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최근에는 모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안철수 다음으로, 박원순 서울시장등을 제치고 민주당 대선후보 3위 7.4%의 지지율을 기록한 바도 있습니다. 


이재명 시장은 본인의 입으로 말했듯이 성남시장을 대선을 가기위한 수단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최근 3대 무상복지등으로 경기도, 정부와 사사건건 시비를 붙는 것을 ‘지방자치단체장’의 행동을 넘어 ‘대권’을 향해 있다는 시민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옛말에 “대분망천”(戴盆望天)이란 말이 있습니다. 


물동이를 머리 위에 올려놓고 하늘을 바라본다는 뜻으로,두 가지 일을 한 번에 하기는 어렵다는 비유적 표현입니다. 100만 시민을 위한 성남시장이 얼마나 할 일이 많고 막중한 자리입니까? 시장이 대권행보에 마음이 분산되어 혹시라도 시정운영에 조금이라도 과오가 생기지 않을까 시민들께서 시장을 많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시간과 에너지는 알뜰하게 성남시정과 시민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하며, 성남시장이라는 직이 대통령 후보로 가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일은 결코 바람직하지도 용납할 수도 없습니다. 임기 말까지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시정을 펼치는데 혼신의 힘을 다해 주시길 요구합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시 행정 공무원들은 정도행정을 명예로 아는 엘리트집단인데, 무슨 돈을 비공식으로 빚을 졌다는 것인지? 우리시 공무원들을 회계장부나 조작한 도둑으로 규정한 용어 아닙니까? 시장은 몰라도 우리시 공무원들은 그런 행정 절대 하지 않습니다.   


시민단체인 좋은예산센터 김태일 소장이 쓴 책을 인용하면 ‘성남시에서 겨우 5000억원 때문에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것은 성급했다. 성남은 전국에서 가장 부유한 기초단체이기 때문이다. 성남에는 호화신청사를 짓는다고 펑펑 써댄 5000억원을 충분히 갚을만한 세수가 이미 그때부터 있었다. ’ 라도 했을까요? 당시 채권자가 돈 달란 개인이나 기업이 있었습니까? 한사람도 돈 달라는 사람 없는데, 행정적 고지장 한 장 받은 적 없는데, 혼자 만세 부르고, 몇 년 뒤 빚 다 갚았다.


시장 스스로 모라토리엄 졸업 선언하고, 북치고 장구치고 괭가리치고 상모 돌리고 100만 시민은 참 어지럽습니다. 본의원은 이런 쇼를 난생 처음 보았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어디 한 번 자신있는 공무원 있으면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당시 전임시장은 현재 가치가 이재명 시장 주장대로 7천억원이 넘는 1)시청사 건립에 약3,3000억 2)공원로 확장 약3,000억(당초(1,800억) 3)은행2동 주거환경개선사업(기정 1,300억, 변경6,270억)등 이재명 시장은 엄두도 못내고 이러한 사업에 의지도 없는 굵지한 자본지출사업을 추진하면서 일반회계가 부족하자 지방채를 발행할 수도 있지만 이자절약을 위해 정산기간이 많이 남아 사용되지 않던 판교특별회계자금을 일반회계로 전입하여 우선 사용한 것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간 또는 회계와 기금 간, 심지어 기금과 기금 간에도 자치단체의 사정에 따라 내부거래를 하는 것은 위법. 부당한 행위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전임시장의 행위를 맹비난한 이재명 시장 본인도 현재 기금을 이용 채무를 상환(340억)하지 않았습니까? 전임시장 8년 동안 차입한 채무는 89억에 불과하였습니다. 


또한 전임시장은 연차적으로(2010~2012년)판교특별회계 사용계획을 세워 의회에서도 의결한 사항입니다. 당시 이재명시장은 국토부에서 정산요구를 추정하여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것이었지만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정산요구가 없는 것을 보면 그 얼마나 황당한 것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적법. 타당한 절차에 의한 재정운영을 했음에도 이를 정치적 입신을 위한 것에 악용한 것에 불과 하며, 전문적인 지식과 우리시 재정운영상황을 잘 모르는 대부분의 시민들은 거짓 모라토리엄 정치쇼에 춤을 춘 꼴입니다. 다음은 빚을 다 갚았다고 시민을 속인 것을 묻겠습니다. 


판교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입한 5,400억의 정리현황을 보면 1)일반회계에서 판교특별회계로 전입한 것이 2010~2013년까지 3,572억2)판교특별회계 내 자산 매각 493억3)판교특별회계 사업을 일반회계에서 직접 지출한 것 274억4)판교특별회계 내 보유자산 충당 즉, 미 매각된 토지로 1,061억을 충당하는 것으로 하고, 부채를 다 갚았다는 것입니다. 


이재명 시장표 성남시 재정파탄 3종세트를 고발합니다.

존경하는 100만 시민여러분!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재명 시장은 모라토리엄을 극복한 시장으로 포장하기 위해 전임시장과 일부 공무원을 파렴치한으로 몰고 재정건전성을 회복했다고 홍보하였는데, 이재명 시장표 재정 파탄 3종세트를 100만 시민여러분께 고발합니다. 1종) 시장 재임 5년간 지방채 1,435억원 마구 발행했습니다. 


이대엽 전임시장 8년(2010년 기준) 지방채가 89억 이었습니다. 2010년 대비 1,700%(2013년 통합관리기금에서 340억 지방채 상환 현재 약1,185억). 어마어마하게 늘어난 것입니다. 빚다 갚았다는 이재명 시장은 왜! 지방채를 복사하듯 찍어 찍고 또 찍어 냈을까요? 2종) 시장 재임 5년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포함 17개 조례상(규정 5건) 적립금이 명시된 기금을 약 233,724,558원(조례 규정외를 포함하면 수천억 상회 예상)을 적립하지 않았습니다. ‘아껴쓰고 나쁜 짓 안하다 보니 무상복지를 위한 성남시 재원은 충분하다’


새누리당 성남시의원 이덕수







그래서 3대 무상복지를 비롯한 각종 선심성 사업등에 예산을 마구 쏟아 부은 이재명 시장은 왜! 가정집을 예로 들면 수천억 저축을 하지 않았을까요?3종) 시장 재임 5년간(2011~15) 약172,965,938,000의 공유재산을 매각하였습니다.세금이 아껴서. 남아서 타시에서 하지 않는 3대 무상복지를 비롯한 각종 사업을 한다는 이재명 시장은 왜! 매년 공유재산(땅)을 매각할까요?


100만 시민은 그것이 알고 싶다.라고 말합니다.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논리이며, 예산을 대선을 가기 위한 디딤돌 삼는 표 사는 매표행위에 썼다는 방증인 것입니다. 이것도 모자라 지난 임시회에 부결된 판교 공공업무시설 약 8천여평을 포함 3건(261,908,193)을 포함한다면, 이재명 시장은 6년간 사천삼백오십억(434,874,131,000)의 공공의 땅을 팔아버린 역대 최고의 시장 반열에 등극하는 것입니다.


옛 어른들 말씀에 “집안을 흥하게 하는 며느리는 땅을 사고, 집안을 쇠하게 하는 며느리는 당을 판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장은 부지매각에 따른 매각대금의 용처를 분명히 밝히고, 시민의 재산 땅 팔아 써버리는 일을 당장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재명 시장께 성남시 지방재정 파탄 3종세트에 대해 다시 묻습니다. 1)시장은 왜 지방채를 약1,435억 발행한 겁니까? 2)시장은 왜 기금을 약2,400억 적립하지 않은 겁니까? 3)시장은 왜! 약2,000억(정자동 구, 본건소부지, 신구대학 주변 매각 결정 포함) 땅을 팔은 겁니까?100만 시민에게 주인에게! 빚을 냈으면 그 이유를 100만 시민에게 주인에게! 기금적립을 못했으면 그 이유를 100만 시민에게 주인에게! 땅을 팔았으면 그 이유를 100만 시민을 눈과 귀를 혼란에 빠뜨렸다면 사죄를 오해가 있었으면 그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 홍보하고 이해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재명 시장표 성남시 재정 방만운영을 고발합니다.

여느 가정집에 예를 들면 어느 가정에 돈이 많은데, 수천억 빚내고, 수천억 적금 못하고, 최후의 수단인 땅을 수천억 팔아먹겠습니까? 이재명 시장은 초선부터 수많은 공약을 남발하여, 100만 시민의 기대속에 재선까지 성공하였습니다. 그러나 시민의 희망는 절망이 되었고, 약속했던 공약은 여러부서에서 예산편성 검토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민선6기 이재명시장의 공약들은 총 287개 항목으로 약7조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 되고, 임기 내 필요한 재원만 보더라도 6조원이 넘습니다.그중 1,000억원 이상 소요되는 사업들을 살펴보면14개 사업에 4조 5억원입니다.


개별적 사업으로는

- 성남시 의료원 건립 및 공공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한 사업이 1741억7천9백만원

- 지역개발주권 확보를 통한 자주재원확충 1006억6천만원

- 취락지구 정비사업 지속추진비 1077억5천5백만원

- 성남수질복원센터 지하화 추진비 5283억원

- 분당-수서간 고속화도로 지상공원 사업 1529억1천만원

- 기초연금법 조기제정 5998억1천1백만원

- 도심상권 활성화 사업 확대 추진비 1043억7천7백만원

- 주민센터 신축 및 증축 관련 1752억1천3백만원

- 위례-신사선 연장 사업비 1152억2천4백만원

- 지하철8호선 연장사업 1151억6천1백만원

- 신분당선 미금역사 신설 1013억2백만원

- 판교-월곶선(서판교역)착공 1088억원

- 광역급행철도(성남역) 신설 1조4947억2천9백만원

- 남한산성 순환도로 확장비 1269억원입니다.


100억원 이상 소요되는 사업도 59건이며 개별 사업내역은 시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순찰대 156억8천7백만원

- 안전한 노인급식 제공 195억8천2백만원

-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및 민간시설 이용료 지원 294억7천6백만원

- 수정구보건소 신축 320억1천2백만원

- 장기요양어르신들에 대한 돌봄서비스지원 574억6천8백만원

- 성남형 교육지원사업 안정화 및 지원확대 942억2천1백만원

- 고등학교 무상급식 확대 270억9천2백만원

- 야탑청소년수련관 건립 482억9천8백만원

- 복정도서관 건립 192억8천만원

- 상원도서관 건립 205억5천5백만원

- 서현도서관 건립 296억2백만원

- 성남시평생학습관 건립 257억4천5백만원

- 판교TV-분당VV 대한민국 최고의 SW클러스터로 조성 668억5천만원

- 첨단지식기반산업 유치로 시민행복 자주재원 추가 확보 524억1천2백만원

- 은행2동 주거환경 개선사업 마무리 370억3천6백만원

- 2단계(신흥2, 금광1, 중1) 재개발 융자지원금 138억원

- 공적지원을 통한 주민부담 최소화 재개발사업 추진 978억원

- 기존시가지 주민부담 없는 지역난방 도입 160억5천만원

- 이면도로 재포장 및 보수 본격 추진 157억1천9백만원

- 자원순환센터 조성 추진 508억4천1백만원

- 주택매입 주차장 조성 및 소공원 추진 355억5천5백만원

- 남한산성 공원 휴양 공간 활성화 199억1천만원

- 밀리언파크조성 362억1천4백만원

- 서현저수지 주민편의시설 확충 및 공원조성 233억1천5백만

- 성남종합스포츠센터 건립 정상 추진 756억4천2백만원

-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229억5천3백만원

- 국공립/민간어린이집 보육비 차액 지원 155억1천2백만원

- 경로당 확충 및 경로당 유휴 공간 쉼터 조성 206억8천3백만

- 어르신 소일거리사업 대폭 확대 189억8천7백만원

- 판교노인종합복지관 착공 정상화 233억2백만원

- 보훈수당 지급 확대 지원 297억6천만원

-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 확대 660억3천9백만원

- 태평4동 주민자치센터신축 및 복지프로그램 운영 232억4천1백만원

- 수내근린공원 주민편의시설 건립 지속 추진 130억4천8백만원- 태평종합사회복지관 건립 168억9천9백만원

- 은행종합사회복지관 건립 129억4천만원

- 성남시민 종합휴양센터 건립 100억원

-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확대시행 315억3천9백만원

- 공공성 강화로 일자리 5만개 창출 498억5백만원

- 사회적 경제조직 활성화 지원 156억5천6백만원

- 성호공설시장 현대화 사업 599억9천7백만원

- 성남중앙공설시장 현대화 사업 456억8천만원

- 모란민속5일장 이전사업 533억8천8백만원

- 이매1동 복합청사 신축 117억4천2백만원

- 문화예술 교육지원센터 Art & Life 설립 159억2백만원

- 시립박물관 건립추진 461억3천만원

- 성남문화원 부지 문화복지 복합시설 건립 195억7천4백만원

- 성남시 연고 프로야구단 유치 732억1천5백만원

- 중원구청 신축이전 219억7천3백만원

- 8호선 위례 추가역 개통 460억원

- 판교 랜드마크 트램사업 321억원

- 분당선 출퇴근 시 객차 증편 960억원

- 순환도로 지중화 고가도로 철거로 남한산성 경관개선 231억원

- 이배재도로 확장공사 완공 542억6천2백만원

- 꿈의 계단(에스컬레이터) 설치 등 보행 환경 개선 163억원

- 국지도 57번 방음터널 설치 200억2백만원

- 국지도 57호선 친환경 에코터널 조기완공 331억5천3백만원

- 판교지구 공영주차장 건립 283억6천2백만원- 운중동 공영차고지 조성 489억3천만원 등입니다.


이중, 2014년도 공약사업에 5372억6천8백만원을 집행했고 2015년도 공약사업에 8016억5천6백만원의 예산을 집행했으며, 2016년도 공약사업을 위한 예산 편성액은 1조1160억6천3백만원입니다.


문제는 이 다음 부터 발생합니다. 

향후, 임기 내에 공약사업을 이행하기 위해선 2017년도엔 1조3220억2천9백만원, 2018년도엔 자그마치 2조9092억8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야 합니다. 향후 4년간(2016~2020) 10억이상 소요 예상되는 사업일체의 자료를 분석해 보니 2020계획에 의해 일몰되는 공원녹지 매입에 1조5786억(공원 1조4157억, 녹지 1,629억), 수정커뮤니티 센터 거립 650억, 시장현대화사업(중앙, 성호, 하대원)에 1200억외 약 60개 사업에 무려 성남시 자체시비가2,695,008,567원의 재원이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제시한 것들은 공약사업을 위해 필요한 예산의 일부분입니다. 이외에도 신규로 투자되어야 할 사업은 쓰레기 소각장 사업비 등과 시민들이 요구하는 체육시설 등 많은 사업들이 남아있습니다.이중 대표적인 공약사업 3가지에 대하여 잘 이행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재명 시장은 지난 2014년도 시장 선거 때 분당 주민들에게 분당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비로 5천억원의 기금 조성을 약속 했습니다. 그러나, 이행 사항을 살펴보니 2014년도에 1백억원, 2015년도 1백억원, 2016년도에 2백억원, 2017-18년에 6백억원으로 임기 내 1천억원을 조성하고, 임기 이후에 4천억원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5천억원의 리모델링 기금 조성은 아주 미약한 실정 입니다.이 뿐만이 아닙니다.


본시가지 재건축 정비기금 공약 예산도 5천억원입니다.그 예산은“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운용•관리 조례”에 의해 매년 5백억원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출연하여 조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2013년도 1백억원, 2014년과 2015년도에 3백억원, 2016년도에 3백억원을 편성하여 총 7백억원만 조성했습니다.


조례를 제정해 놓고도 이행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취락지구 정비사업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약 예산이 2006억4천만원입니다. 그러나, 2014년도에 130억2천3백만원, 2014년도에 345억원, 2016년도 122억7천3백만원, 2017년도 395억원, 2018년도 395억9백만원으로, 임기이후에 340억4천5백만원을 조성하기로 되어있어 임기 내 사업 완료가 불가능한 현실입니다.


이와 같이 공약 사업들과 예산을 살표 보았는데, 일일이 자료에 의해 나열한 이유는, 이재명 시장이 민선6기 시장이 되기 위해 시민들에게 약속했던! 그렇기 때문에 임기 내에 꼭! 지켜야할 내용들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랑하는 100만 시민여러분!옛말에 우물에 가서 숭늉찾는다, 사막에서 우물판다란 말이 있습니다.


이재명 시장! 할 수 있습니까?할 수 있으시면 100만 시민 앞에 설명하시고,할 수 없다면 사죄와 함께 사업 우선순위 조정등을 통해 머슴이 주인인 시민에게 양해를 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차기시장이 누가 될 줄 모르지만 이쯤에서 가면을 벗으시고 진짜 모라토리엄을 선언할 생각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100만 시민에게 양해를 구하고 솔직한 마음으로 화통하게 의회에 양해를 구하다면 서로 머리를 맞대고 위기를 극복할 방안을 함께 찾는데 새누리당도 적극 협조할 것입니다.  


환골탈퇴 마음으로 성남 미래 발전에 응답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성남시는 이제 변화와 발전을 위한 ‘기회’를 잡느냐,아니면 정체와 후퇴의 길을 걷느냐의 ‘중대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또한, 성남시민에게 치욕과 자존심에 상처를 주고 떠난 전임시장님들처럼 실패한 시장으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성남시민에게 영광과 자부심을 주고, 성공한 시장! 주민스스로가 나서 대통령감이다 라고 칭송하는 시장으로 남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중차대한 기로에 있다 생각합니다. 이재명 시장에게 권면합니다. 100만 시민께 결자해지 차원에서 진실을 말할 때, 100만 시민은 응답할 것이며, 성남시의 미래도 밝을 것입니다. 


밖으로는 세계 유수의 도시들과의 치열한 경쟁에서 우위를 점해야 하고, 안으로는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고 미래 성장동력을 찾기 위한 방안들을 추진해야 합니다. 경기부진, 노후불안, 소득불균형, 탈 본시가지 문제등 해결해야 하는 만만찮은 과제 또한 안고 있습니다. 지금이야 말로 시민들이 짊어진 힘겨운 삶의 무게를 덜어 줄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 새누리당은 100만 시민 누구나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기대하고 누릴 수 있도록침체된 성남경제와 성장잠재력을 되살리고, 청년실업과 사회양극화를 해소하는데 주력할 것입니다. 튼튼한 중산층을 복원하기 위해 가계부채와 주택문제를 해결하고, 자영업 지원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재정여건을 고려치 않은 막무가내 복지는 지양하고, 실효성 있는 맞춤형 복지실현 방안을 제시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사랑하는 100만 시민여러분! 약2000년전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는 < 정치에 무관심한 국민에게 가장 큰 벌은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들에게 지배당하는 것이다.>라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우리시의 주인은 시민이며, 주권 또한 시민에게서 나옵니다. 그러나 상머슴을 자처하는 일부 정치인들은 주인의 무관심과 믿음을 이용합니다. 


옛날 사극에 보면 주인에게 거짓 보고하는 머슴들을 주인은 어떻게 합니까? 

멍석말이해서 죽도록 패고 생사여탈을 결정하지 않습니까? 100만 시민 여러분! 주인으로서 정치에, 행정에, 상머슴의 행동에 관심을 기울여 주시길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저희 새누리당 의원일동도 늘 시민과 함께 주인이 잘살고, 편안한 성남 희망을 드리는 성남을 만드는데 최선에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더 낮은 자세로 시민의 눈높이에서 보고 듣고 행동하고, 소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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