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8월 기준 카드회사들이 어린이집 보육료를 납부하고 돌려받지 못한 미정산 규모가 3,999억원에 달하고 있고, 이자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집 누리과정은 교육청으로부터 교육비를 직접 지급받는 유치원과 달리 학부모들이 아이행복카드로 보육료를 결제하면 카드사가 보육료를 어린이집에 선지급하고 지자체로부터 나중에 받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김성원 국회의원(새누리당, 경기 동두천·연천)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카드사 누리과정 납부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이후 7개 카드사 보육료 납부액은 총 7조 236억원에 달하고, 2016년 8월말 현재 3,999억원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카드회사별로 보면 KB국민카드 1,653억원, 우리카드 941억원, 하나카드 530억원, 신한카드 450억원, 농협카드 225억원, 롯데카드 200억원 순이었다.

카드회사들은 계약상 1개월까지 무상으로 선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보육료 정산시점을 특정하지 않고 있어 연체발생 시점도 모호하다는 이유로 이자도 받지 않고 있다.

김의원은 “서민들은 소액의 카드대금 연체만으로도 사용한도가 줄고 신용불량자가 되는 등 2중, 3중고를 겪는데 카드사들이 일선 교육청이 지출해야할 누리과정 예산을 대납하고 이자도 받지 않는 것은 매우 이중적인 태도”라고 지적하며 “대납액 규모가 카드사 자산 건전성 및 유동성에 큰 문제를 발생시킬 규모는 아니라도 잘못된 계약과 이자 등은 정부와 협의를 통해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