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부터 시행을 약속했던 공공부문 민간위탁기관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이 사실상 보류된 것으로 드러나 민간위탁 근로자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ㆍ성북갑ㆍ3선)이 2019년 2월 발표된 「민간위탁 정책추진방향」을 분석한 결과, 열악한 근로조건과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민간위탁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이 당초 계획과 달리 대폭 수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7월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기관별로 3단계 기준을 나눠서 단계적으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 중 1단계는 정부부처‧지자체‧공공기관, 2단계는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3단계는 민간위탁기관에 해당한다.

17년도 7월 최초 계획에 따르면, 3단계 민간위탁기관에 대해서는 17년도 하반기 민간위탁의 개념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한 후 18년도에 실태조사를 거쳐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기로 되어있다. 같은 해 10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특별실태조사 결과 및 연차별 전환계획」에서는 정규직 전환이 19년도로 조금 늦어지겠지만, 정규직 전환을 추진한다는 데는 변함이 없었다.

그런데 19년 2월 27일 제70회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 직후 민간위탁 정규직 전환은 사실상 보류되었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민간위탁 정책추진방향」에서 업무의 다양성 등을 이유로 정규직 전환을 소관 부처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것을 주문했다. 이날 발표에서 미봉책으로 2019년 6월까지 처우개선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했을 뿐, 지금까지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라는 답변만 내놓고 있다. 1,2단계 기관들의 정규직 전환이 계획대로 추진된 것과는 완전히 대비되는 상황이다.

유승희 의원은 이와 관련“민간위탁 기관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17년도부터 매해 정규직 전환을 기다려왔는데, 올해 2월 정규직 전환이 사실상 보류됐다는 소식에 억장이 무너지고 있다”면서 “정부는 3년간 희망고문을 하다가 이제 와서 업무의 다양성 등을 이유로 정규직 전환을 소관기관의 자율에 맡기는 것은 민간위탁 기관 소속의 근로자를 기만하는 행위”라고 질타했다.

유 의원은 이어 “정부는 동일가치 동일노동의 관점에서 당초 약속대로 신속하게 민간위탁기관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정규직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