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택시산업과 모빌리티 플랫폼 간 상생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교통 관련 플랫폼 업체가 다수 포함된 코리아 스타트업포럼과 6월 14일 금요일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는 플랫폼 기술과 택시의 결합,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 출시 등 지난 3월 7일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에서 합의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된 것으로 운송 플랫폼과 관련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면서, 택시와의 상생틀을 구축할 수 있는 방안들이 논의되었다.
이 자리에서 정경훈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플랫폼 업계와 택시업계가 국민들의 교통편익 향상을 위해 어렵게 대타협을 이룬 만큼 합의사항의 이행이 중요하다”면서 “정부는 택시와 공유경제의 상생과 갈등해소를 위해 업계와의 소통을 더욱 강화할 것이며 앞으로 플랫폼 업계에서 규제개선 방안 등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국토교통부는 공식적인 논의기구를 구성하여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합의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입법조치가 조속히 완료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관련 법안이 통과되기 전이라도 택시 및 플랫폼 업계와는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필요한 부분들을 논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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