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사회
(사)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사법농단과 재판거래 의혹' 규탄
KBNS 뉴스통신사
신고 인쇄 스크랩 글꼴 확대 축소
승인 2018.10.16 15:04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사진=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 전국시민연대 회원들이 '사법농단과 재판거래 의혹'규명 대국민 성명서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있다. 

사법부가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의혹에 대해 정의사회 구현을 위해 시민단체들이 철저한 재판거래 의혹 규명과 사법질서를 유린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즉각 심판하라고 규탄했다.


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과 시민단체 100여 명이 15일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검찰 소환에 맞춰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사법농단과 재판거래 의혹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사)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 조정식 회장는 대국민 성명서를 통해 국정을 유린한 사법부가 아직도 건재하다는 것은 국민의 법 감정을 기만한 행위라고 주장하며,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며 사법부는 국민으로부터 녹을 받는 법률 관리인에 불과한데, 관리인이 주인인 국민을 업신여기고 주인처럼 행세하는 사기극에 국민은 분노한다고 맹비난했다.


특히, 힘없는 일반 국민에게는 압수수색 영장을 쉽게 발부하면서, 사법부를 상대로는 압수수색을 쉽사리 발부하지 않는 이중적 행태가 경악스럽다고 전했다.


또한, 조 회장은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이유에 대해 불공정한 해석의 여지가 많은 포괄주의를 지적하며, 이에 "규제나 금지하는 내용을 각 법률조항에 열거하고, 열거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는 공정한 법률제도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사법정의를 바로잡기 위해 국회는 특별영장 판사 및 특별 재판부 도입에 대한 제도를 즉시 신설할 것을 촉구했다.



[ Copyrights © 2016 KBNS뉴스통신사 All Rights Reserved ]
 
신고 인쇄 스크랩 글꼴 확대 축소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 주간 검색어
  • 현재 검색어
  1. 김선근+기자
기간 : 현재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