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학술연구용역’을 수행하는 전문 연구기관들이 모여 사단법인 ‘한국학술연구 용역협회’를 출범시켰다. 지난 9월 26일 행정안전부로부터 관계 법령에 따라 법인설립허가를 마치고, 행정안전부 등 중앙행정기관이 밀집한 세종특별자치시에 본부를 설치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된 설립목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예규 등에 의하여 학술연구용역을 제공하는 용역기관의 협의체로서 회원 상호 간의 정보를 교류하여 건전한 업계발전을 촉진하고, 학술연구용역의 공공계약제도와 회원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을 정부에 건의하여 제도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두었다.
협회 설립을 주도하며 초대 회장으로 선출된 최두선 공공재정연구원장(전 충청남도 감사위원장)은 “향후 학술연구용역 사업자들의 실적관리 및 각종 증명서 발급을 통한 회원사들의 대정부 신뢰성을 담보하고, 권익보호 활동을 펼쳐갈 것”이라고 말하고, 나아가 “회원사 간의 유대 강화는 물론 유익한 정보 소통의 장(場)을 마련해 주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문 연구기관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회원 가입 참여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해가 갈수록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학술용역 발주가 증가추세에 있어 앞으로 계약 관련 적격심사 업무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는 데 협회가 제도개선에 순기능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학술연구용역’에 대하여는 “학문의 이론과 방법을 탐구하여 지식을 생산ㆍ발전시키고, 그 생산ㆍ발전된 지식을 발표하며 전달하는 학문의 모든 분야 및 과정”에 대한 “연구, 조사, 검사, 평가, 개발 등 지적 활동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의 정책이나 시책 등의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을 말한다고 ‘학술진흥법’ 및 ‘행정안전부 예규’ 등에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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