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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21일 고용부가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를 가려내기 위해 도입한 ‘부정수급 자동경보시스템’의 적발률이 4년째 절반으로 감소하는 등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중략) 또 부정수급 적발해도 인력부족으로 업무처리가 지연돼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부정수급 적발률은 2013년 29.17%에서 2014년 17.57%, 2015년 17.68, 올해 7월 현재 16.4%를 기록했다.(중략) 이 시스템을 이용해 적발된 부정수급 처리율도 98.22%에서 66.01%로 30%이상 떨어졌다.

인력부족으로 확인하지 못하거나 조사를 진행중인 사건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에 고용보험 부정수급액 환수율 역시 2012년 83.2%에서 올해 8월 기준 66.1%로 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