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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부르는 불법 주정차…한해 190여 명 사망 - 주차난 문제를 사회체계이론으로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구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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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11.21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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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일 회장은이웃간에 자기집 앞 노상주차문제로 크고 작은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주현일 회장은이웃간에 자기집 앞 노상주차문제로 크고 작은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사)한국주차관리 협회“주현일 회장은 주차질서는 현대사회에서 가장 기본적인 질서임에도 주차문화에 대한 시민의식 미흡,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 및 처벌 미흡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하여 바로 잡히지 않고 있는 실정 이다고 밝혔다.


일상생활을 하다보면 불법으로 주차된 차량들로 인하여 보행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며, 또한 차량의 소통을 방해하여 막대한 예산을 들여 건설한 도로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함으로써 사회적 비용을 증대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는 실정이며 건설기계 및 대형 차량의 무질서한 불법주차는 화재 시 긴급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여 대형 사고를 유발시킬 수 있으며 이면도로에서는 시야확보를 어렵게 하여 교통사고를 유발시킬 수 있다.


또한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줄 것을 당국에 강력히 당부했으며 도로에 각종 불법 시설물들을 설치하여 주거환경을 악화시켜 삶의 터전을 점점 열악하게 만들고 있다며 주차난 문제를 사회체계이론으로 분석하고 주차교육과 자격을 소지자한 요원이 필요하다며 하루 빨리 당국은 주차 전문인 자격 소지자가 현장에 투입할 대응방안을 구상해 달라고 강조하고 있다.


한국주차괸리 협회에서는 선진주차 질서 확립을 하기 위해서는 무질서한 주차문화 부터 바로 잡고 정부 인력이 부족과 과중한 업무 부담으로 불법주차 단속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국주차관리협회가 주차관리사 양성교육을 통해 주차관리사 자격증을 교부하고 있음으로 자격 소지자를 활용하여 일자리 창출과 불법 주차관리 단속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정부에 바라고 있다.


주차관리 협회 “주현일 회장”은 본 기자와 인터뷰에서 이렇게 1.5톤이 넘는 화물차는 지정된 차고지에 주차를 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지정 차고지에 주차하는 차량이 오히려 드물 정도라며 당국이 전국 변두리에 (차고지를) 해놨는데. 형식적으로 해놓은 거지, 이용하는 차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 일가족 네 명이 숨진 지난 8월 부산의 SUV차량 추돌 사고도 불법 주차 때문에 이러난사고 이고 지난달 대전에서 일어난 승용차 화재 사고 또한. 불법 주차 차량을 들이받아 일어난 사고 다며 주택가나 이면도로에 주정차한 차량을 들이받은 사고는 지난해에만 만 8천여 건 숨진 사람이 192명에 이른다며 "야간 심야 시간대에 운전자의 시야가 좁아진 상태, 그리고 몸이 피로한 상태에서 추돌하게 되면 운전자에게 직접적인 충격이 크다며 올 상반기에만 전국에서 2만 4천여 대의 화물차가 불법 밤샘 주차를 하다 단속됐지만 차량 불법주정차는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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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중국의 경우에는 직장과 주거지가 멀리 떨어지지 않아 자전거를 주된 교통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 교외에 주거지가 있고 도심에 직장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출퇴근 시간에 교통 혼잡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우리나라 대도시의 주차문제는 하루가 다르게 악화되고 있다. 현대사회에서 자동차는 그 편의성으로 인하여 많은 운영비 부담에도 불구하고 생활필수품이 됨으로써 한 가정 한 차량 자동차 보유는 이미 지난 일이며, 이제 한 가정 2차량이 현실화 되고 있다.


이로 인하여 밤이 되면 가장 친근해야 할 이웃간에 자기집 앞 노상주차문제로 크고 작은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 오늘날 자동차 문화의 어두운 단면이기도 하다며  별도의 주차장을 확보하여야 하는 버스, 덤프트럭, 펌프카 등의 대형자동차까지 주택가의 빈 주차공간을 노리고 불법주차를 자행함으로써 주택가의 주차문제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특히 주차수요의 발생이 높은 도심에서는 주차공간의 부족으로 인하여 불법주차가 성행하고, 주차장을 찾아 배회하는 차량들로 인해 교통소통과 안전에 큰 장애가 되고 있다. 이러한 주차공간의 부족문제는 이젠 도심지만의 문제가 아니라 부도심과 변두리 주거지역 등으로 점차 확산되고 있다.


따라서 지금부터 이러한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차관리 당국은 수도권 주차장 현황과 주차특성을 조사, 분석하여 문제점을 찾아내고 앞으로의 주차정책의 방향을 검토하여 주차시설의 양적, 질적 확대를 위한 방안을 제시해 달라고 당국에 강조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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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는 지속적인 주차장 확보정책과 주차위반 차량 단속행정을 실시했고, 그 결과 2004년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 전체 주차장 확보율은 차량등록대수 대비 94.7%로 타 지자체(부산 65.2%, 충남 44.2%)에 비해 크게 높고, 주차위반 차량 등록대수의 126%로 타 지자체(부산 77%, 충남 16%)에 비해 상당히 많은 수준이다.


 최근 들어 대중교통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교통 환경 개선의 필요성을 공감하면서도 시민들의 승용차 선호 경향은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이미 포화상태의 자동차 보급으로 인해 주거지역의 주차난이 아직까지 극심한 지역이 많다. 이에 서울시는 이면도로 정비, 거주자우선주차제, 주차문화시범지구사업, 내 집 주차장 찾기 등 다양한 정책과 방안을 통해 절대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있지만 아직 역부족이다. 현재 서울시 전역은 교통체증현상과 함께 과거 주택건설 활성화 정책으로 형성된 주거지역에서의 주차문제로 인하여 주거환경의 질은 계속 악화되어 가고 있다.


그러나 소득수준과 생활수준의 향상과 함께 교통수요는 증가하기만 하여 서울시내 주거지역에서의 주차환경문제에 대한 획기적인 전환점이 모색되지 않는다면 더욱 심각한 상태로 진전 될 것은 분명하다. 서울시내 주거지역의 주차문제는 꾸준히 증가하는 차량과 부족한 주차면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차시설공급의 단기적인 방안으로는 공급의 한계로 해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주차정책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지금부터 이러한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도권 주차장 현황과 주차특성을 조사, 분석하여 문제점을 찾아내고 앞으로의 주차정책의 방향을 검토하여 전문 지식을 거처 이론 과 현장 경험한 자격소지자 필요하며 주차시설의 양적, 질적 확대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 협회장은 주거지역은 자동차가 머물러야 하는 장소임에도 상업지역 및 업무지역 등과 같이 주차수요관리 정책을 추진하기 어려운 지역으로 주차장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며 현재 주거지역의 주차가능한 공간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며 마지막으로 자치구의 분할로 인한 통합 교통 관리 기구의 부재를 들 수 있다며 자치구 그린벨트 공유지분을 선벌하여 건설기계 및 대형 주차장 확대 해줄 것을 각 자치구에 당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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