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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의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한 불만이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 - "10원만 돌려받아도 좋다"…누진제 소송 6000명 육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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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9.07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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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이 덮친 올 여름, 한국전력의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한 불만이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 6천명에 가까운 소비자가 누진요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며 10원만 돌려받아도 좋으니 꼭 이겨야겠다는 소비자들도 있다.


어제(5일) 한국전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소비자는 5368명 이들이 제기한 건 누진제에 따른 전기요금은 무효이니 부당이익을 반환하라는 소송이며 이 소송은 2년 전에 21명의 소비자가 시작한 이래 7차례에 걸쳐 609명이 참여했으며 여기에 어제 여덟번째 소장이 제출되면서 원고는 이제 6000명에 육박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에서도 앞으로 더이상 이렇게 위법한 (전기요금) 약관을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것이며 1차 소송에 대한 판결은 이르면 오는 22일 나월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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