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진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 민주당 고용진 국회의원(서울, 노원갑)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개년(2012년~2016년 6월) “이통3사별 통신과금 소액결제 시장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 휴대폰 소액결제 거래건수는 291,584,627건으로, 시장 규모는 4.4조원에 달하고, 2016년에는 5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각 사별로 2015년 매출규모는 SKT가 약 2.2조원(49.3%), KT가 1.2조원(28.2%), LGU+(22.4%)가 약 1조원을 기록하였다.  2015년 민원 건수는 불명예스럽게도 KT가 1,114건으로 전체민원의 42.3%를 차지하며 1,112건(42.2%)의 SKT를 근소하게 앞섰다.(2014년은 SKT가 63,928건, 54.4%로 1위) 그러나 KT의 경우 전체시장에서 매출규모는 28.2%인데, 민원은 42.3%로 매출규모에 비해 민원이 많았다.  

소비자 결제항목을 보면 2011년까지는 게임이 계속 1위를 차지하였으나, 2012년부터는 실물(온라인 쇼핑 등) 거래가 게임을 앞섰으며, 그 비중이 매년 급속히 커지고 있고 2015년에는 전체 결제항목의 59%를 차지하였다.

소비자 민원의 유형으로는 2014년까지는 자동결제(1회성 결제로 인지하였으나 매월 결제)와 이벤트(무료 서비스 등으로 가입을 유도한 후 일정기간후 유료결제로 전환) 결제가 1, 2위를 차지하였으나, 2016년부터는 제3자 결제(개인정보 도용후 피의자 명의로 결제)가 1위를 차지하였다. 

이에 대해 고용진의원은 “소비자민원은 2014년에 비해 줄었다고는 하지만, 최근 제3자결제 등 명의도용으로 인한 민원이 다시 늘어나고 있어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면서 정부의 대책을 촉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