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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서포터스 간담회 개최 전문인력 위촉, 향후 실태조사와 모니터링 방안 등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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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4.28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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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비정규직 서포터스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28일 조병기 청장 주재로 비정규직 서포터스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중부고용노동청장은 중부 지역 특성(공항, 항만, 제조업 중심의 산업단지가 밀집)에 맞게 비정규직 서포터스사업을 새롭게 추진할 전문위원을 위촉하, 사업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비정규직 서포터스는 사업장의 정규직 고용관행을 확립하고 비정규직 근로자 처우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가 집단으로 비정규직 다수고용 사업장 실태조사, 고용구조 개선을 위한 지도·자문, 비정규직 가이드라인 준수 협약 체결 확산, 비정규직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마련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서포터스들은 오는 8월까지 파견과 사내하도급이 보편화된 상시근로자수 100인 이상의 전자부품 관련 사업장 26개, 기간제 근로자가 다수 일하는 상시근로자수 70인 이하의 중소병원 10개를 선정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비정규직 근로자가 늘어나는 고용구조를 개선하고자 관련 사업장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하고 재정을 지원하는 실무협의회를 구성, 비정규직 가이드라인 연계방안을 모색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하기로 했다.


고용구조 개선과 관련해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중부청과 협약을 체결한 7개 사업장과 ‘비정규직 고용구조 개선 우수 사업장’으로 추천된 3개 사업장이 비정규직 가이드라인을 이행하는 현황도 점검할 계획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모든 구성원들은 비정규직 고용구조 개선을 위해 서포터스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며급변하는 노동시장에서 고용형태가 어떻게 변화하고 법·제도 관련 문제점은 무엇인지 파악해 그에 맞는 노동법·제도 개선방안을 정부와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조병기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우리 노동시장 또한 커다란 변화의 파도 앞에 직면해 있다”고 언급하며“생존을 위해서는 기술변화에 대한 적응력과 유연성 확보가 필수적인 만큼 고용형태 등 일하는 방식의 다양성은 합리적으로 받아들이면서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격차를 줄여나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관련 법·제도를 노동시장에 맞게 정비해 나가는 한편 땀 흘려 일하는 정규-비정규, 원-하청 근로자 모두가 과실을 공유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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