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野) 3당이 21일 국회에 국회에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제출했다. 계획서에는 대통령실까지 조사 대상으로 포함했으며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특위 위원 명단이 포함됐다.
민주당 위성곤 원내정책수석, 정의당 장혜영 원내수석,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에 국정조사 계획서를 냈다. 앞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이날 정오까지 조사 목적과 범위, 기간 및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명단 등을 제출하라고 요청했기 때문이다.
대상 기관에는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등 대통령실이 명시됐다. 여기에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인사혁신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대검찰청, 경찰청, 경찰특별수사본부, 소방청, 서울특별시, 서울시 용산구, 서울경찰청, 서울 용산경찰서, 서울종합방재센터, 서울소방재난본부, 서울 용산소방서, 서울교통공사, 경남 의령군 등이 포함됐다.
조사 범위는 ▲ 용산 이태원 참사의 직·간접적 원인 및 책임소재 규명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전 안전대책 수립 및 집행 실태 ▲ 참사 발생 전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경찰·소방·행정·보건의료 등의 인력 배치·운용의 적정성과 대응 조치 전반 등으로 제시했다.
야 3당은 계획서에 “정부와 관련 기관·단체·법인·개인 등은 수사와 재판을 이유로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적시했다.
조사 기간은 11월 24일부터 내년 1월 22일까지 60일이다. 이 기간 기관 보고를 네 차례, 청문회 다섯 차례, 현장 조사를 세 차례 각각 실시하기로 했다. 특위는 총 18인으로 민주당 9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2명(정의당 1명, 기본소득당 1명) 등으로 구성된다.
민주당은 특위 위원장에 4선의 우상호 의원, 야당 몫 간사에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김교흥 의원을 선임했다. 나머지 위원으로는 진선미, 권칠승, 조응천, 천준호, 이해식, 신현영, 윤건영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위원으로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은 22일까지 국민의힘의 참여를 설득하되 국민의힘이 특위 명단을 제출하지 않는 등 동참하지 않을 경우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할 방침이다. 위성곤 원내수석은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이) 참여할 수 있게 독려하고, 안 되면 단독으로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하고, 실시해야 한다는 게 기본 방침”이라고 전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 회의에서 “국정조사로 반드시 진상을 밝히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확실히 묻겠다”며 “김진표 국회의장께서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가 채택될 수 있도록 용단을 내려주길 요청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국정조사를 수용해야 한다는 당 내부 의견도 나온다고 한다”며 “이번만큼은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의 깃발이 아니라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민심의 명령에 따라 결정하기를 고대하겠다”고 압박했다.
與, 의총 열어 국조 반대 입장 재확인
23년만에 야당 단독국조 가능성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가운데)과 정의당 장혜영 의원(왼쪽),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21일 오전 국회 의안과에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안)를 제출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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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3당이 함께 국정조사를 제출하고 국민의힘이 국정조사에 참여하도록 압박했지만 이날 오전 의총을 개최한 국민의힘은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온 뒤 미흡할 경우 국정조사를 할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의총 결론은 ‘국정조사가 필요하면 언제든 할 수 있다. 단, 수사 결과를 봐서 부족하거나 미흡하면 해야지,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인데 더구나 정기국회 막바지에 예산안과 여러 가지가 심의 중인데 국정조사를 하면 진실 발견에도 도움이 안 되고 정쟁을 만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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