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정치
국회, 6월 4주차 국회 정례브리핑
KBNS 뉴스통신사
신고 인쇄 스크랩 글꼴 확대 축소
승인 2022.06.20 14:14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네이버 구글 msn




국회 지난 주 접수 의안(법률안 총 156건)

○ 국회의 행정입법 통제 근거를 마련하는 「국회법」 개정안
- 「헌법」에 따라 입법권은 국회에 속하지만 법률로써 세분화된 행정 절차까지 규정하기는 어려움. 이에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집행하기 위해 대통령령·총리령·부령을 발할 수 있는 ‘행정입법’이 있음. 이와 관련하여 행정입법이 법 취지를 왜곡하거나 위임 범위를 일탈하여 규율한다는 지적이 종종 있으며, 이 경우 국회의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려는 취지임. 구체적으로 ▲ 대통령령·총리령·부령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임위원회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정ㆍ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며,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임.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임위원회로 전환하는 「국회법」 개정안
-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년 한시 특별위원회로 운영됨에 따라 연속성·전문성 부족 및 심사 기간의 물리적 한계 등으로 인해 예산 심사과정에서 8,800여개에 이르는 지출사업이 세세히 심의되는 데 어려움이 있음. 이번에 발의된 「국회법」개정안은 ▲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겸임 불가 상임위원회로 전환하고,그 소관을 예산안 및 세입세출결산 심사 등으로 하며, ▲ 예산결산위원회가 재정총량 및 위원회별 지출한도 등에 관해 재정총량심사를 하면 심사결과를 정부안건과 함께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논의되도록 하는 내용임.



○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해제’ 절차를 규정하는「도로교통법」 개정안
- 현행법상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규정은 있으나 그 지정을 해제하는 규정은 없음. 그런데 폐교 및 폐원 등으로 어린이 보호의 실익이 없어졌는데도 보호구역이 존치될 경우 원활한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고, 교통사고 발생 시 불필요한 가중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번에 발의된 「도로교통법」개정안은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사유가 없어진 경우 시장 등이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임.



□  지난 주 국민동의청원 접수 현황(총 10건)

○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제안하는 청원
○ 길고양이 후원·봉사 관련 제도 신설을 요청하는 청원
○ 영업제한업체에 대한 손실보전금 지급 기준 개선을 요청하는 청원
○ ‘기본소득 국민배당제’를 제안하는 청원
○ 군인 및 군무원의 당직근무수당 등 각종 수당 개선을 요청하는 청원
○ 촉법소년의 엄중한 처벌을 요청하는 청원
○ 개인과외교습자 손실보전금 지급을 요청하는 청원
○ 친족상도례 피해 가족을 보호하는 관련법제정을 요청하는 청원
○ 결핵환자의 보건증 발급에 대한 관리 강화를 요청하는 청원
○ 긴급고용안전지원금 지원 대상에 실업급여 수급자를 포함하도록 요청하는 청원
※ 새로 공개된 청원을 포함하여 현재 국민동의절차가 진행 중인 청원은 총 65건



□ 국회 주요 일정

○ 경호기획관, 국회 방문인 주차장 이용에 ‘주차포인트제’ 시범운영
- 오늘(6.20.)부터 내달 15일까지 ‘주차포인트제’가 시범운영됨. 국회 온라인 방문예약시스템을 통해 방문인 주차예약 시 의장실, 의원실 등에 배정된 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임. 방문인 주차장은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1시간 단위로 이용 가능하며, 하루 최대 5대까지 예약 가능함. 차량 1대당 3시간까지 1포인트가 차감되며, 3시간 초과 시 시간당 1포인트가 차감됨. 사전 방문예약 없이 주차는 불가함.



○ 국회도서관, 연구 데이터 공동 활용을 통한 입법 지원을 위해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업무협약 체결
- 국회도서관은 오늘(6.20.) 오후 2시 세종국책연구단지에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의 업무협약식을 진행할 예정임. 이번 협약은 ▲ 양 기관의 국가지식정보 공유, ▲ 국회도서관 내 국가전략정보 플랫폼 운영에 관한 업무 협력, ▲ 연구 데이터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정보 공유 및 활용을 주요 내용으로 함. 협약식에는 이명우 국회도서관장, 정해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등이 참석할 예정임.



○ 국회예산정책처, 「예산정책연구」 발간
- 국회예산정책처는 내일(6.21.) 「예산정책연구」 제11권 제2호를 발간할 예정임. 이번 발간물은 국민참여예산제도의 사업채택요인에 관한 연구, 인공지능(AI) 기반 예산지킴이 모델구축 및 운영의 가능성과 한계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다룰 예정임.



○ 국회입법조사처, 「의회의 코로나19 위기소통 평가 및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 국회입법조사처는 수요일(6.22.) 오전 10시 국회 본청 220호에서 「의회의 코로나19 위기소통 평가 및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함. 이번 토론회는 의회의 코로나19 대응 중에서 특히 정보 전달(위기소통)에 관한 전반적 평가 및 개선과제를 검토할 예정임. 유명순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으며, 김주경 입법조사관 등이 토론에 참여할 예정임. 본 토론회는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 될 예정임.

[ Copyrights © 2016 KBNS뉴스통신사 All Rights Reserved ]
 
신고 인쇄 스크랩 글꼴 확대 축소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 주간 검색어
  • 현재 검색어
기간 : 현재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