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당 소속 국회의원 83명의 동의를 얻어 코로나 손실보상 및 지원을 위한 10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제출을 촉구하는 대정부 결의안을 2022년 새해 제1호 의안으로 제출했다. 

정부는 지난 연말 코로나19 팬데믹 재확산 사태를 맞아 단계적 일상회복을 중단하고 특별방역 조치에 돌입 하루 최대 5천여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는 상황인 만큼 특별방역조치의 불가피성을 충분히 이해할 만합니다.

그러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강화된 방역 조치에 절규하고 있으며 지난 2년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희생했는데 나라가 또다시 가게 문을 닫으라고 하니 죽으라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고 하소연하고 더 이상 빚을 낼 수도 없어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정부의 방역 조치를 거부할 태세있다. 

정부가 올 1분기 손실보상금 예정액 가운데 500만원을 ‘선지급 후정산’ 방식으로 지원키로 한 것은 바람직하고 다행한 일 하지만 이것이 이미 한계에 달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충분한 보상이나 지원이 될 수는 없어 신속하고 온전한 보상이 즉각 실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을지로위원회는 1개월 전부터 코로나19 팬데믹의 장기화를 우려하여 여야의 대통령 후보와 지도부가 함께 만나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추경 논의에 즉각 착수할 것을 호소한바 이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모두 추경의 필요성에 동의하면서 각각 90조, 42조원에 달하는 손실보상의 재원 규모를 제시하기도 했다. 

그런데 실로 유감스러운 것은 추경 편성의 시기에 대한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의 모호한 입장은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는 대통령 선거 이후에 추경을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가 정부가 먼저 추경안을 제출해야 논의할 수 있다고 말해 심지어‘낙선하면 추경 안 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공약이 원래 다 그런 것 아니냐’며 국민을 코로나19 손실보상 추경으로 매수하려는 의도에서 더 나아가 낙선하면 반대할 수도 있다는 의사마저 드러내고 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처지는 하루하루가 그야말로 피를 말리는 상황인데, 어찌하여 대선 이후를 말하고 정부가 먼저 추경안을 내놓아야 한다고만 하는지 모르겠다.

 재정건전성을 금과옥조로 여기는 재정 당국이 추경에 따른 국채 발행을 매우 부담스러워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며, ‘선거를 겨냥한 선심성 추경’이라는 야당의 비난 역시 늘 반복되어 왔던 일임을 감안하면 정부가 새해 벽두에 추경안을 편성해 제출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 이를 모를 리 없는 야당이 정부에게 추경안을 먼저 제출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책임 떠넘기기에 불과하다. 

이에 을지로위원회는 코로나19 손실보상과 지원을 위한 100조원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촉구하는 대정부 결의안을 제출하고, 여야가 이를 초당적 합의를 통해 통과시킴으로써 코로나19 팬데믹 재확산에 따른 국민의 희생과 고통에 정치적 책임을 다할 것을 제안하며 오늘 제출하는 결의안에는 온전하고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이 담겨있다.

첫째, ‘선 지원’입니다. 방역조치 실시와 동시에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하여 정부가 보상 및 지원에 나설 것을 요구 둘째, ‘사각지대 해소’셋째, ‘한국형 PPP제도’입니다. 대출제도의 도입을 요구 넷째, ‘100조 추경 편성’영업손실에 대한 온전한 보상, 고정비 상환감면 대출제도 도입, 부실채권 매입, 특수고용노동자 등 취약계층 지원, 소상공인 전용 소비쿠폰 발행 등 코로나19 피해에 대한 전 방위적 보상과 지원을 위하여 정부가 100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즉시 편성해 국회에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코로나19 손실보상 추경 촉구 결의안을 새해 첫 의안으로 제출하는 것은 코로나19 민생 위기에 처한 국민을 구하는 것이야말로 지금 당장 정치와 국회가 해야 할 가장 시급하고 절박한 임무라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여야 모두 선거전략이나 당리당략을 내려놓고 국민이 겪고 있는 고난과 위기를 뒷전으로 한 선거전략이 국민에게 통할 리 없으며, 국민이 감내한 희생과 헌신을 보상하지 않는 정치전략이 국민에게 먹힐 리 없다.

금번 임시국회에서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과 지원을 위한 100조원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제출 촉구 결의안』을 처리하고 여야가 초당적인 합의를 통해 결의안을 통과시킨다면 국회가 국민께 드리는 가장 반가운 선물이 될 것이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