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지성호 |
국민의힘 지성호 국회의원(비례대표)이 통일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거지원금 제도가 시행된 2005년부터 2015년 9월까지 미지급된 주거지원금이 39억 3,400만원, 미지급 건수는 1,203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북한이탈주민 주거지원금은 최초 주택 배정시 임대보증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하고 그 잔액은 거주지 보호기간(5년)이 종료된 후 대상자들에게 지급 하도록 되어 있다며 제도로 보장되어 마땅히 지급되어야 할 주거지원금이나 신청자들이 제도를 몰라 신청하지 못하여 잔액이 쌓이고, 이를 관리하는 통일부는 뒷짐만지고 있다.
실제로 통일부는 남북하나재단 홈페이지 자료실에 신청서만 올려놓고 탈북민들이 자발적으로 신청하기만을 기다릴뿐 거주지 보호기간이 지난 대상자들에게 어떠한 안내나 고지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 의원실에서 탈북민들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미지급된 주거지원금을 이미 수령한 이들은 통일부나 하나재단의 안내가 아닌 주변 지인의 도움으로 주거지원금 잔액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등 지급에 관한 지침⌟에 주거지원금 잔액은 보호기간이 종료된 후 대상자의 직접 신청에 의해 지급된다고 답변하였다.
하지만 해당 지침에는 고지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대다수의 탈북민들이 응당 받아야할 주거지원금 잔액을 받지 못해 분할지급 제도의 본래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
지 의원은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것 조차 온전히 지급되지 않은 것은 명백한 통일부의 직무유기에 가깝다”며 “주거지원금 미수령 대상자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도록 통일부가 적극행정에 나서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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