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인천 남동갑)은 1일(화) 교육·사회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검찰로 송치된 패스트트랙 수사와 검찰 내부개혁, 동양대 최성해 총장의 학력 의혹 등 현안에 대한 질의와 함께 지난 30년 간의 공무원 재직 경험을 바탕으로 저출산 고령화와 4차 산업혁명, 기후변화 등 빠르고 근본적인 사회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부 조직개편의 패러다임 전환을 제언했다.

맹 의원은 대정부 질문을 시작하며 우선 현안들부터 점검했다. 먼저 이낙연 총리를 상대로 대통령이 9월 27일과 30일 두 번에 걸쳐 검찰의 내부 개혁 방안 마련을 지시했음에도 대검찰청 관계자 이름으로 ‘찬찬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이 나온 것의 부적절성을 지적했다. 검찰이 행정부의 일원이라는 점과 지난 주말 서초동에 모인 수많은 촛불시민의 염원을 이해하지 못한 매우 부적절한 반응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이낙연 총리 역시 “전례를 본 적이 없다”며 맹 의원의 문제인식에 공감의 뜻을 밝혔다.

더하여 맹 의원은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정국 당시 자유한국당이 폭력과 물리력을 동원해 정상적인 의안 처리 과정을 막은 것과 관련하여 지난 9월 10일 검찰이 사건을 송치받고도 17일이 지나서야 자유한국당 의원 일부에게 소환 통보한 부분에 대해 조국 장관 가족에 대한 수사와 비교해 지나치게 지체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소환 통보 받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조사에 응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총리의 의견을 물었고, 이낙연 총리는 “검찰권을 존중한다면 검찰 조사에 응하는 것이 옳다”고 답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에게는 대통령께 보고한 검찰개혁 방안의 내용과 장관이 가진 개혁 의지에 대해 묻는 시간을 가졌다. 맹 의원은 먼저 지난 주말 촛불집회에 대한 조국 장관의 의견을 물었고, 조국 장관은 “저의 부족함이나 불찰 때문에 국민들께서 많은 실망감을 가졌을 텐데”도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 역사적 대의를 위해 모인 것 같다”고 답했다. 이어 맹 의원은 대통령께 보고한 ‘인권을 존중하고 민생에 집중하는 검찰권 행사 및 조직 운용 방안’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질의하였고, 그 세부 내용을 답변 받았다.

최성해 동양대 총장에 대한 질의도 있었다. 맹 의원은 유은혜 사회부총리에게 조국 장관 자녀 표창장과 관련해 사전에 두 명의 야당의원과 교감이 있었다는 언론 보도와 허위 학력을 둘러싼 각종 의혹들에 대해 물은 뒤 교육부 차원의 조사가 필요함을 지적했다.

현안 질의에 이어서 맹의원은 우리 사회가 근본적이고 빠른 변화를 맞이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성장함에 따라 작고 낡아진 옷을 새로운 큰 옷으로 갈아 입듯이 우리 사회를 운영하는 틀도 커진 국가의 몸집에 맞게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저출산 고령화 현상과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 실태를 중심으로 국회가 앞장서 사회변화에 대응하는 방향성을 제시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이낙연 총리를 비롯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질의를 이어갔다.

정부는 2005년 부터 저출산·고령화위원회를 만들어 운영하는 한편, 최근 5년 동안에는 약 212조원을 투입하여 20개 관계 부처에서 96개 저출산 대책과 57개 고령화 대비 정책을 시행하였음에도 우리 정부는 2018년 합계출산율 0.98명으로 OECD 유일의 0점대 출산율을 기록했고, 노인빈곤율 역시 OECD의 평균의 4배에 달하는 등 뚜렷한 성과를 만들어내는데 실패했다.

맹 의원은 이러한 정책 실패의 기저에 70년 된 낡은 행정 조직의 구조적 문제가 있음을 지적한 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입법권, 인사권, 예산편성권 등 국정 과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광범위한 권한이 부여된 특임부처 신설과 지방 현장을 이해하는 공무원 양성을 위한 방안, 국가재정운용계획 작성 방식 변경을 통한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재정 운영 등 정부·행정조직의 낡은 패러다임의 변화를 촉구했다.

맹성규 의원은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전문가 집단이면서도 사회적인 추가비용이 필요 없는 공무원 집단의 적절한 활용이 중요하다”며, “주요한 현안이 발생 할 때마다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TF를 구성하거나 특별위원회를 만드는 등의 기존 방식으로는 우리 사회의 변화 속도를 따라갈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맹 의원은 “과제 해결을 위한 특임부처 신설 등 과감한 조직 패러다임 변화를 통해 끝까지 과제를 완수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들에게 성과를 가져올 수 있는 행정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맹성규 의원은 1일 교육·사회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두 번째 순서로 발표하였으며, 주어진 질의 시간 14분을 통해 밝히지 못한 정부·행정 조직 개편에 대한 소신들은 다가오는 국정감사와 의정활동 등을 통해 국정 운영에 반영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