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조국 장관 검증과정에서 불거진 수시제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요대학에 대한 수시학종 실태조사 실시를 밝혔다. 또한 ‘자동봉진’으로 일컬어지는 자율, 동아리, 봉사, 진로활동 등 비교과 영역을 폐지를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만시지탄이다. 수시가 80%까지 확대되고, 인턴 품앗이가 버젓이 행해지고, 교육사다리가 통째로 무너졌다는 통탄이 나온지 이미 오래인데, 교육부는 교사들, 대학들, 교육부관료, 기득권층에 둘러싸여 수시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왔고, 문재인정부 들어서도 ‘수시제도에는 문제가 없다, 수시 중 비교과부문만 개선하면 된다’는 민심과 동떨어진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번에 문재인정부의 핵심 개혁인사로 지목되었던 조 국 법무부 장관이 고등학교 자녀를 의학논문의 제1저자로 만들어 대입에 활용한 사실이 드러나고 이로 인한 민심의 분노가 들끓고서야 정부는 수시제도를 손보겠다고 나섰다.
 
하지만, 교육부는 여전히 수시축소, 정시확대에는 관심이 없다. 소나기만 피하면 된다는 태도가 아닌가 의심된다. 교사들의 자율성, 대학의 자율성이라는 미명하에 학생과 학부모들이 얼마나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지, 우리사회의 공정성이 뿌리채 뽑혀나가고 있는지를 망각한 어처구니없는 태도다.
 
교육부는 수능을 중심으로 내신으로 보완하는 정상적인 입시제도로 환원하고, 개인의 이력을 반영하는 수시는 입학사정관의 엄격한 조사하에 10% 이내로 운영함으로써 교육사다리를 다시 복원하라.
 
교육부는 ‘부모가 곧 스펙’이라고 생각하는 취준생이 83%에 달하고, 대다수의 국민이 정시확대를 바라는 현실을 직시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