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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김수민 논평 - "5·18 광주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밑거름이자 시f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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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0.30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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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

5·18 광주민주화 운동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밑거름이자 시련이었다. 무고한 시민들이 계엄군의 총부리 앞에 쓰러져갔다. 또한 여성들은 5·18 계엄군과 수사관들에 의해 성고문, 집단 성폭행까지 당했다.


여성 가족 부, 국방부 등이 참여한 공동조사단이 지금까지 조사해 밝혀낸 것만 해도 17건이다. 10대 여고생에서부터 여대생, 주부까지 가리지 않고 범죄를 저지른 계엄군의 잔혹한 만행이었다.
 
참혹한 군사독재의 진실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 가해자뿐만 아니라 책임자를 명백히 밝혀, 두 번 다시 우리 민주주의 역사의 비극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 5·18 피해 여성들의 아픔을 우리의 아픔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진실을 규명하고, 그 진실을 역사와 교훈으로 남기는 것이 우리 국회의 책무다.


하지만 국회의 마땅한 책무가 지연되고 있다. ‘5·18 진상규명특별법’이 올해 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9월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차일피일 위원 추천을 미루면서 아예 출범 자체를 지연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유한국당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바른미래당은 5ㆍ18 진상규명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9월 4일 가장 먼저 조사위원을 추천했다. 바른미래당은 특히 이번에 드러난 집단성폭행과 성고문까지도 끝까지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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