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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진 의원, 북한 김정은 홍보 찬양 사이트와 영상 차단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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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0.08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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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진 대한애국당 국회의원

올해 들어 북한 김일성과 김정은 부자를 찬양하고 주체사상을 선전하는 동영상 유포가 지난해에 비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대한애국당 조원진 의원(대구 달서병)이 7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북한선전 동영상 유포 계정 차단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5년 1039건, 2016년 1202건에서 지난해 762건, 올해 7월말 804건 등 총 3807건이었다.


경찰청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의 7 제1항 8호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 국가보안법 제7조 1항과 5항에 위반된 사이트나 계정(URL)에 대해서 인터넷 불법정보 취급제한 요청을 하고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차단 여부를 결정한다.


또한 같은 기간 해외 북한선전사이트 차단건수는 지난 2015년 8개, 2016년 12개, 지난해 10개, 올해 7월 기준으로 9개가 차단돼 4년간 총 39개의 사이트가 차단됐다.


특히 올해 차단된 해외 북한선전사이트 중에는 지난 2015년 차단된 우리민족끼리, 2016년 차단된 통일의 메아리가 있어 북한이 사이트 주소(URL)을 변경해 북한체제 선전선동을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원진 의원은 “북한이 거짓평화 비핵화쇼를 계속하면서 북한체제에 대한 자신감을 표현하고 대외적으로 북한 김정은식 주체사상 및 선군정치를 선전하고자 동영상 유포와 인터넷 사이트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면서 “문재인 정권이 평화체제가 되려면 국가보안법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는 상황에서 북한선전사이트, 선전 동영상 유포가 급속도로 확산될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어“북한은 20만명이 정치수용소에서 고통 받고 있고 수백만 동포가 가난과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북한 김정은을 홍보하고 찬양 미화하는 인터넷 사이트와 동영상 차단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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